안녕하세요 김용현 전문가입니다.
의료
Q. 원고가판결문받은지 2주가지난는데 나의사건조회에서 판결확정이안떠죠? 공휴일이라 판결이 안떠나여?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자께서 판결문을 받은 날이 2월 16일이라면 질문자님의 항소기간은 오늘(3월 2일)까지 입니다.따라서 오늘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될 것이니 내일까지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상속할때 딸과 사위중 상속세 과금 비율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사망으로 인한 1순위 상속권자는 배우자와 자녀들이고 사위는 상속권자가 아닙니다.장인어른의 사망에 대하여는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 비로소 사위에게 (대습)상속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따라서 1순위 상속권자인 아내분의 명의로 상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폭행·협박
Q. 아파트 경비인데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가해자와 사이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 받는 합의를 진행하시고합의서의 내용에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합의는 무효이고 민형사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포함시키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크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그리고 추상적인 경멸적 표현이냐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고공통적으로는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겠지만 고소를 한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질문자님께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사안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
Q.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벌칙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통틀어 "자전거등" 이라고 표현합니다.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0조 4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모두 인명보호 장구(헬멧)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변호사가 수임받고 알아본다고만하고 진척이없을때 수임료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내용에 관하여는 계약서 기재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수임계약 당시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시고수임인의 위임 업무 지연과 관련한 해지 내용이 있다면이를 근거로 계약의 해지 및 수임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14일의 기간후 판결이 확정되는데 공시송달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판결문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판결 확정이 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공시송달에 소요되는 2주, 그리고 확정에 필요한 2주가 지나야판결이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준강간 피해자입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큰 무게를 두게 됩니다.거기에 카카오톡으로 그 내용을 뒷받침 하는 내용이 존재한다면 증거로 효력이 있습니다.합의를 한 뒤에 고소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합의로 인해 피해회복이 어느정도 금전적으로 되었다는 측면에서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들 여지가 많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전세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승소를 하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때 변호사비용 역시 청구할 수 있는데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이 범위는 전체 소송의 소가, 승소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세한 부분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혼자계신던 아버지 사망후 상속포기 전까지 재산을 처분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개시 후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속 분야에 대한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상속포기를 예정중이시라면상속재산(채권, 채무 일체)은 그대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