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자발적퇴사 후 한달미만 계약직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 시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일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마지막 근무 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취업으로 보아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도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전 타임 알바가 일을 하나도 안하고 가서 점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어느 업종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로계약상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해지(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사업주가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항상 반복된다면 계속 요청을 드렸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아 다른 일을 알아보겠다고 통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써서 병원을 갔는데 진료확인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이에 진료확인서를 요구하더라도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에 근무했는데 대신 다른 날에연차 하루 주신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이를 휴가로 부여한다면 휴가 역시 1.5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은 되지 않아 1일치 휴가를 부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우리나라에서 대형로펌등에서 일을하는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예외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왜적용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대형로펌에 소속된 변호사의 경우 모든 변호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로펌에 채용되어 직장인과 같이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 근무하는 변호사(통상 채용 변호사라고 합니다)의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반면, 로펌에 소속되어 있지만 로펌과 파트너 계약을 하고 자기책임 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매출을 나눠 갖는 구조로 계약한 변호사(통상 파트너 변호사라고 합니다)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