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이 있고 급여수당이라고 주던데 이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보아야 하겠으나, 기본급 외에 별도의 정기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보통 조정수당, 보전수당 등으로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프리랜서로 근무중인데 고용보험이 안들어가있으면 폐업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폐업 등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이에 계약 및 근무 형식이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 근로자로서 근무한 관계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근로자임을 주장해 볼 수 있고,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주 52시간 근로시간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하여 최대 52시간 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이에 5,6일은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으나, 만약 5,6일을 8시간씩 근무를 할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54시간이 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예고 수당 시정 지시 불이행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미 노동청에서 해고예고 수당 체불이 확인되어 지급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말씀하신대로 사업주는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이 경우 검찰 측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출석 조사 요청이 있을 수 있겠으나, 노동청 단계 이후 특별히 확인할 사항이 없다면 별도 조사 없이 기소 및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미성년자는 부모가 동의못하면 알바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취업 연령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이에 만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미만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취업이 제한되며, 만18세 이상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