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입신고 대상 물품의 가격을 낮춰 통관하면 적발됐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의 가격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해지지만 해당 물품의 세관 신고가격은 어느정도 신고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터무니없이 저가로 낮추는 경우 세관 자체내에서도 알람이 뜨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관세를 덜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경우 추후 세관조사가 들어와 관세포탈죄나 가격조작죄에 해당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급에 처해지는 등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여러 나라에서 직구로 물건을 사도 합산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의 경우 면세한도를 악용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합산이 됩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선적지연 등 구매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통관관련 금지품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 규정한 수출입금지물품은 화폐 기타 증권의 모조품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의하신 제품은 그러한 품목이 아닌 단순한 행운지폐이며 외관을 봐도 화폐의 모조품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수입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내 판매를 위해서 사업자 명의로 통관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내일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면세점에서 음료 사서 기내반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액체류는 100ml 이하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 중 주류의 경우 2병&2리터 이하&미화 400불 이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면세가 되며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용어 중에 FOB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OB(Free On Board)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며, 해상운송 방식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FOB는 수출자는 선박에 적재할때까지 비용과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수입자가 그 이후부터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무역을 위해서는 육로나 해상만 가능했으며 주로 해상을 통해 대량운송이 가능하다보니 나온 무역관습을 정형거래조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이 세관을 통과할때 구입자의 과거에 구매 이력도 같이 뜨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관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빅데이트 시스템으로 그동안 진행했던 수입신고 이력 등이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번 수입하려는 내역 외에도 과거에 통관한 기록을 담당자가 따로 체크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번 수입신고건과 반드시 뜨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 물품 및 기타 특이사항 있으면 알림이 뜨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에서 물건 구매해서 국내상품과 함께 판매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판매용이라면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테무등 플랫폼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입력하게 되므로 개인명의로 통관이 될 수 있으므로 물류사에 연락하시어 사업자 명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동으로 해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알리익스프레스 피부관리기기 통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피부관리기기는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으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라면 1개까지만 허용되는 편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법 요건이 있는데 요건 면제는 다음과 같으므로 해당하신다면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2)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여행시 여행지에서 구입해서 들어오는 제품의 면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기본 면세한도는 미화 800불이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 면세품목으로 미화 800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위내에서 구매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에 내용을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찾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도착국마다 면세한도는 모두 상이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 2병&2리터 이하&미화 400불 이내-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 향수 : 100ML 이하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 직구로 휴대폰을 사려는데 관세가 얼마나 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휴대폰은 관세율이 무세(0%)인 제품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10%만 부과되는데 관세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운임+보험료가 더해진 금액에서 1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액이 산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