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3국무역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급)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결국 최종 수입국인 태국에서 해당 품목번호(HS CODE)에 결정된 관세율에 따라 관세액이 산출됩니다. 다만, 관세율은 품목번호마다 다르므로 현재는 코드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관세율을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태국은 관세율이 상당히 높으며, 해당 제품은 베트남산 제품이 우리나라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최초 수출국인 베트남에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BACK-TO-BACK으로 발급하거나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직송한다면 ATIG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협정적용이 가능하며 관세액은 과세가격 X 관세율인데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가 더해지는 가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에서 명품을 사와서 국내에서 되팔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나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개인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입요건을 면제하거나 일정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를 주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을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제보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당 혐의사항 등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시다면 제보주시면 세관 조사과에 신고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알리바바에서 제품 구매 시 전파인증 면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알리바바에서 구매한다면 개인명의로 구매하는 것이므로 통관도 개인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사업자 용도이기 때문에 통관시점에서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진행하도록 관세사에게 안내를 해야 하겠습니다. 말그대로 개인용도라는것은 개인명의일때입니다. 다만, 사업자로 진행하고 시험 성능검사일 경우 3대까지도 면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 명의라면 1대까지만 됩니다. 다만, 상기 1번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업자 명의로 진행한다면 3대까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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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과 관련된 직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업종도 공급망에 따라 수출입업체, 포워더, 관세사, 선사, 운송사, 항공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무역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도 있으며 대표적인 무역 유관기관은 무역협회, 코트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역 항만공사, 관세물류협회, 관세무역개발원, 항공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무역업종이라고 해서 꼭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박람회에 참석하거나 바이어와 미팅 등 업무 부서에 따라 상이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관세사, 보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여러 자격증이 있으므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취득을 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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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주 1.8L 2병에 부가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주류는 목록통관 배제 물품으로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류는 1병&1리터 이하만 인정되므로 금액 기준은 면세범위인 미화 150불에는 해당하지만 수량이 초과되므로 통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수량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식품검역 등 요건을 개인이 갖추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자가사용 허용한도 내에서 결제를 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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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으로 이사 올 때 이사 물품도 수입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사자의 경우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 이사하는 자 중에서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하여, 내국인은 해외 거주기간, 영주권자 및 외국인 (시민권자 포함)은 국내체류 예정기간에 따라 이사자와 단기체류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사물품 수입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사자(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 단기체류자(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사물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1. 자동차·선박·항공기 (이륜자동차 포함)2.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3.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4.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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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여행갈때 면세점에서 1600달러 가방 사고 일본에서 면세로 쇼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가방을 다시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세한도 미화 800불을 초과하였으므로 해외에서 구매하게 된다면 납부해야할 세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동반자 분의 명의로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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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이 서류 수입 HS CODE는 뭘로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에 청구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HSK 4911.99-9000으로 하시면 무난할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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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제품을 사서 해외로 수출하면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로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규정에 따라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출자분께서 수출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시면 생산자분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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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로 구매한 제품을 중고로 팔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판매목적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면세통관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철벌하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된 물품을 주문실수나 중고물품 처분 등으로 인해 재판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