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관세면 관세지 상호관세는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세율에 추가하여 관세율을 더하는 방식을 해왔으며, 이번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의 관세부과도 이와 같습니다. 다만, 상호관세를 언급하였는데 해당 관세는 특정 제품군에 대해 국가 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낮은 관세율을 부과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다소 높은 관세율을 부과했었습니다. 예를들어, 인도가 A라는 품목에 대해서 100% 관세율을 부과하는 품목이 있으면 인도에서 미국으로 해당 품목 수입시 동일하게 100%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그동안 국제무역에서는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최혜국대우(MFN) 기준에서 양자간 상호로 전환되는 것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과 준비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전문 자격사 중 하나입니다. 또한,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사 자격시험 1차(4과목-객관식), 2차(4과목-논술)에 통과해야 하며, 자격증 교부 후에 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수습교육을 마치면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1차는 관세법,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에 한함), 무역영어, 회계이며 평균 60점이 넘는 절대평가입니다. 2차의 경우 관세법(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포함)을 논술로 평가하며 평균 60점이 넘어야 하지만 최소합격인원이 90명인 관계로 60점이 미달해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과목 학습과 관련하여 객관식과 논술의 시험 방식이 다르며 과목이 겹치지만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론 교육과 문제풀이, 정기적인 논술 모의고사 등을 꾸준히 수행함으로써 합격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그리고 관세사 자격시험 합격 후 보통 관세사 업무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회계법인, 법무법인으로 취업하는 편이지만 경우에 따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관세직 공무원에 가점을 받아서 입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야의 경우 말그대로 무역, 통관, FTA 등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며 입사하는 곳마다 업무 범위가 상이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최근 몇년간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 많은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었습니다만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여 여러 관세조치로 인해 이러한 부분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뉴스기사에도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 등 여러지표가 다시 하향 조정이 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다만, 트럼프는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중국을 가장 타겟으로 하고 있다보니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누릴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철강 알루미늄 관세 확대로 국내기업에 끼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1기때 체결한 철강 품목 관련한 쿼터제는 폐기한다고 하여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원점에서 25% 추가관세를 부과받는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철강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공장을 건립한적이 없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가격상승으로 인해 타격이 예상됩니다.다만, 미국 내 자체생산능력이 미흡한 고품질 철강수출 물량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며 중국의 경우 10% 추가관세에 이전에 부과받던 추가관세까지 더한다면 굉장히 높은 관세율이 산정되어 경쟁국 대비 관세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 협정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국의 법령에 근거한 것이며, 초기 관세부과 대상국인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의 경우 모두 미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안보 또는 예외적인 사항에 의해서 가능하며 미국은 그 점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가 적게 나와 문의를 넣었는데 계속 답변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기간이 지나도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관련하여 업무처리건이 많다보니 답변을 못받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우신관세법인 해당 사업장에 직접 전화하시어 관세 산출내역에 대해서 물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또한, 관세의 납부기한은 15일이며 해당 기한안에 납부를 해야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가산금 등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수리된 건이 아니라면 세관에 전화하는것보다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랑 확인되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의 상호관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부과하려는 상호관세란 특정 제품군에 대해 국가 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말하며, 이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는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국제무역에서는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최혜국대우(MFN) 기준에서 양자간 상호로 전환되는 것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관세로 인해 현대제철이 미국 내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에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전세계 국가 예외없이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관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생산하면 문제가 없긴 합니다. 다만,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고 해당 공장을 짓고 가동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내의 제조업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철강 품목에 대한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국한테만 좋은 효과를 보는 정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요즘 미 대통령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자주 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 추가관세와 더불어 상호관세도 부과할 계획을 언급하였습니다. 상호관세란 특정 제품군에 대해 국가 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트럼프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교역 상대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해서 부과한다고 표현했으며 표면적으로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의 우리나라에 대한 철강관세에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전세계 국가 모두 보편관세로 25%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1기때는 한미 FTA 개정 등으로 미국의 요구에 응하여 쿼터제를 할당받아 제법 선방한바 있지만 이번 2기때는 해당 방식이 통할지는 의문입니다.중국, EU와 같은 거대 경제권의 경우 보복이라는 맞대응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해당 방식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다른 국가도 모두 동일하게 부과되는 점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것은 1기때처럼 요구사항을 들어줘서 개별적으로 빠져나오는게 베스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