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에 가하는 공격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중국의 부상으로 패권을 위협하는 국가로 인식하여 무역 및 여러 분야에서 제제를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은 과거와 달리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1기 때는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전방위적인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를 계승하여 지속하였으며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를 지정하여 반도체, 통신, 드론 등의 기업들에게 대중국 수출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특히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 타 국가의 장비 수출도 금지하다보니 쉽지 않은데 일반 기술 수준의 반도체에 대한 제제를 진행하게 된다면 중국의 제조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보유한 국가이므로 금융제재도 가능하므로 중국의 반응에 따라 다양하고 다각화된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며 중국은 힘든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를 했는데요 WTO는 무슨일을 하고 언제 생긴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인 WTO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여러 협정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로서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무역 장벽을 감소하거나 없애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또한, 동 기구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체결 및 운영을 위한 프레임워크 제공, 회원국 간의 협상 포럼 제공, 분쟁 해결을 위한 규칙과 절차에 대한 이해 관리, 무역정책임심의기구 운영 등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과거 WTO는 1995년에 설립되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관세감축과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등 여러 역할을 해왔지만 4차 각료 회의인 도하개발아젠다는 협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상소기구 위원 임기 연장 거부 등을 통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존재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을 WTO에 제소를 한다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를 부과한 미국도 그리고 부과당한 국가들도 모두 WTO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이므로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고 판단하면 WTO에 제소할 수 있으며, WTO 분쟁해결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WTO 상소기구의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미국이 임기연장을 거부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보니 다자무역체제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를 인상한다고 해서 경제가 힘들다고 하는데 평균 관세는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국가이며 보편관세를 부과하기 전인 지금 기준으로 평균 관세율은 약 2.4%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러한 수입 관세율은 국가마다 부과하는 기준이 상이한데 우리나라는 평균 관세율이 약 13%정도로 공산품은 8%로 평이한 수준이지만 농수축산물에서 고관세율이 부과되다보니 평균이 높게 산출되는 편입니다. 또한, 싱가포르나 홍콩의 경우 일부 품목에 소비세만 부과되며 관세가 없는 국가들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250ml 유리병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유리재질의 병은 HSK 7010.9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율은 8%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중국의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수입통관시 협정적용을 통해 0%로 면제가 가능하므로 수출자 분께 반드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대외 무역에서 가장 큰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로는 어떤 나라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가장 많은 수입을 하는 최대의 소비시장입니다. 구조 특성상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나라로 1위는 중국, 2위는 멕시코입니다. 이러한 구조다보니 트럼프는 관세를 지렛대 삼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도날드 트럼프가 이웃나라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25프로를 때렸는데 왜 이렇게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한 국가로서 과거에는 NAFTA라는 무역협정을, 트럼프 1기에는 USMCA라는 협정으로 대체하여 지금도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가 관세 부과로는 국경단속 및 마약문제를 근거로 부과하였는데 아무래도 두 국가의 대부분의 무역은 미국이 가장 큰 관계로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한 타격은 상당합니다. 또한, 멕시코에는 글로벌 생산기지가 많다보니 해당 공장을 설립한 국가들 입장에서도 난감해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과는 표면적인 이유와 더불어 중국이 멕시코를 통해 들어오는 구조와 미국에서 더 생산하더록 유도가 있으며 트럼프 방식대로 판을짜고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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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bl에 품목 모두 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를 위해서는 선적서류 중 하나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근거로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수량과 단가 변동시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수출신고 정정을 해야합니다. 다만, 선하증권(B/L)의 경우 첫장에는 품목이 대표만 기재되며 품목이 많은 경우 뒷장에 Detail이나 Attached로 품목전체가 기재되는 경우가 있으며, 선하증권 정정까지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면장 정정 제출서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는 선적서류 중 하나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근거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수량과 단가가 맞게 신고되어야 하는데 정정을 위해서는 정정 전/정정 후 인보이스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급적 문서로 남기는 것이 서류보관 및 분쟁 발생시 대응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행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폭탄을 피해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취임하면서 가장 가까운 우방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취임전부터 전세계 국가들에게 보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언하였으며, FTA가 체결되어 있는 동맹국인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보편관세가 부과된다면 수출이 상당부분 감소할 우려가 있는 예상이 나오고 있으며, 캐나다 및 멕시코에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진출한 해외공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게 되므로 좋지 않은 시나리오가 됩니다. 다만, 트럼프가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요구조건을 맞춘 국가들을 면제해줄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