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무억 관련 서류 활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상공회의소는 원산지증명서 외에도 각종 무역증명 등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용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비특혜용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만 발급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발급하고 있으며, 주요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도 발급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다음에 수출신고필증을 기반으로 무역서류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수 있으며, 비특혜용 원산지증명서는 단순히 원산지의 확인을, FTA 원산지증명서는 상대국에서 발생하는 수입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하기 위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첨부서류가 별도로 없는 관계로 발급이 쉬운 편이지만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특혜용 성격의 증명서다보니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만 발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은 수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정책을 통해 많은 무역흑자를 통해 발전해왔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분단국가로서 고립된 부분들도 있지만 내수 시장이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등에 비하면 현저히 작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중국만 하더라도 10억이 상회하는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보니 수출이 미진하더라도 내수에서 판매만 잘되어도 괜찮습니다. 또한, 산업구조의 발전에 따라 소비할 수 있는 시장들도 다르다보니 내수를 기반으로 수출을 하게되면 환율 등에 따른 흑자폭도 상당히 커져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이러한 수출주도형 정책을 펼치다보니 그에 대한 국가 전체적으로 지원사업도 많은 편이며 총 22개 국가들과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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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국이면서 FTA가 체결되어 있어 자동차 완성차 회사 입장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여 관세를 면제받고 있으며, 많은 수출을 통해 무역흑자를 누리게 하는 일등 공신에 해당하는 품목입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초부터 자동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하였는데 미국에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주요국 입장에서는 뼈아픈 조치가 될것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해 수출이 일부 감소 또는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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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대통령 관세 문제로 시끄럽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시행하는 여러 관세조치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상대국과의 무역적자를 해소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관세는 재정수입을 늘리지만 소비세적 성격으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다보니 물가가 상승하거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또한, 트럼프는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시행하라는 압박의 성격도 있다보니 일부 국가와 기업의 경우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하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고용이 증가하며, 수입시 발생했던 무역적자가 해소되어 두마리 토끼 그 이상을 잡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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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의 관세 정책/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데 해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이번 2기에 재취임하면서 예상대로 관세라는 카드를 가지고 부과정책을 시행하여 무역적자 해소, 마약 및 국경문제 해결, 중국 견제 등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패권국이자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 국가인 미국이 이런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복으로 맞대응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상대방을 흔들어 원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스타일이므로 가능하다면 요구조건을 최대한 수용하여 빠져나갈수 있는 국가 외교적인 해법이 베스트라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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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취임하자마자 관세를 무기로 여러 부과조치로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1기 재임시절에도 이러한 관세부과를 시행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중국을 가장 타겟으로 한 바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최대 25% 추가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철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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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가 오르게 되면 제품의 가격도 비싸지게 되어서 수요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추가관세 및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관세는 결국 물품 가격에 포함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필수품의 경우 가격이 오르더라도 구매할 수 밖에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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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라는 게 타국가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부과하는 세금의 개념이 아닌가요??? 그럼 ...들어오는 문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이러한 세금은 물품 가격에 포함됩니다. 아무래도 수입자들은 물품가격에 물류비, 세금, 마진을 감안하여 물품 가격을 책정하게 되므로 세금이 높아진다면 그만큼 물품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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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로의 수출 시 무역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물품가격에 전가되는 부분으로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법상 적용할 수 있는 감면조항은 한정적이다보니 FTA 등 무역협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기준으로 22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많은 국가와 체결된만큼 수입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다면 수출자분께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또는 발급받아 전달주시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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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중국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에게는 불리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25% 추가관세 부과로 우리나라도 타격이 있지만 가장 많은 물량을 수출하는 중국도 타격이 상당합니다. 이미 철강제품도 공급과잉 상태인데 해당 제품의 물량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밀어내기로 다른 나라로 수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덤핑으로 수입될 확률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물론,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평팝압연 제품 및 헤이치형강 등의 경우 중국산에 대해서 덤핑방지관세율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지만 덤핑 세율을 각오하더라도 많은 물량이 유입된다면 국내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