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에서 선하증권의 종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은 해상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 화물의 수령 또는 화물의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해당 서류가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가 증권으로 생각하면 되며 1.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유가 증권, 2. 운송 계약의 증거, 3. 화물 수취증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화물의 수량이 변경된 경우에는 무역서류인 인보이스를 수정하면서 수출신고필증과 적하목록 및 선하증권 역시 정정해야 합니다. 또한, 선하증권은 구분에 따라 다음의 종류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적여부 구분 : 선적선하증권 / 수취선화증권- 하자표시 유무에 의한 구분 : 무고장선하증권 / 고장부선하증권- 유통성 여부에 의한 구분 : 유통성 선하증권 / 비 유통성 선하증권- 환적여부에 의한 구분 : 직접 선하증권 / 환적 선화증권- 운송수단 결합형태에 따른 구분 : 통선하증권 / 복합운송 선하증권- 기타 구분 : 스위치 선화증권, 기한경과 선하증권, 반납 선하증권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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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을 위한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거래상대방과 무역계약이 체결되어 발주하여 나온 청구서 및 관련서류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수출의 경우 두 서류만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발생한 운임까지 과세하기 때문에 운송서류와 운임내역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세관에 신고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받아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서류를 전달하여 대행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 사업자 등록 후 신고하면 이력이 없기 때문에 서류제출이나 물품 검사 대상이 되며 꾸준하게 이력이 누적되면 자동수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관세가 없으며 부가세도 영세율 대상이며, 수입의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FTA 국가로부터 수입시 상대국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해주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입의 경우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고와 관련한 도식화된 절차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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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퓨져 완제품 수입도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디퓨저는 HSK 3307.49-0000으로 분류되며 해당 품목은 여러가지 수입요건이 요구되는 품목입니다. 디퓨저는 화장품법에서 정의하는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해당 법령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6.5%가 적용되는데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면 관세를 면제(0%)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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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과 같을 때 관세없이 수출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USMCA 협정에서 멕시코 관세율표를 보면 일부 제품에 Excluded만 되어 있으며 이는 MFN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타이어 제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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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HL이나 기타 우편으로 보내온 물품에 대한 관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받는 경우라면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에는 면세이며, 사업자의 경우 제품이 명백히 샘플 제품으로 되어 있다면 미화 250불 이내까지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며 수취인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세는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설정되어 있으므로 예를들어 관세율이 8%라면 금액에 따라 관세액은 높아질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