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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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중 무역전쟁이 미니딜을 이끌어내면서 휴전 상태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정권 시절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대규모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복관세 부과라는 것이 무역전쟁 수단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패키지 딜에 합의하였지만 중국은 해당 딜에서 요구하는 만큼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보복관세가 부과 중입니다. 또한, 무역전쟁은 실제 전쟁과 달리 눈에 띄게 보이지 않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 및 첨단 산업 수출통제 등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차이긴 하지만 무역전쟁은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될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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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창고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세란 세금납부가 유예된 상태를 말하므로 보세창고란 수입통관 되지 되지 않은 외국물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서 세관 지정 장치장과 일반 특허보세창고로 구분됩니다. 세관 지정장치장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며, 일반 특허보세창고 중에서 자가용 보세창고 등 개인이나 기업이 세관으로부터 특허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소유주가 꼭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과 고시 내용에 따라 해당 창고는 운영인이 시설, 반입, 반출 등 관리의무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곳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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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자동차 커넥터인데 전자제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하네스가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의 것이라면 HSK 8544.42-2090으로 분류시 해당 제품은 전기전자제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 대상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은 개수가 제한되므로 많은 품목 구매시 통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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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우스 패드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마우스 패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필수로 이용하는 제품이며, 저 역시 해당 품목을 해외직구로 구매해본적이 있습니다. 해당 품목도 원칙적으로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질 특성상 현품에 표기하는 것은 부착 측면에서 다소 좋지 않다보니 소매용 최소 용기인 비닐 포장에 스티커로 떨어지지 않게 부착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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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DP 관세반입인도조건은 어떠한 조건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이지 가장 마지막 조건인 DDP(관세지급인도조건)는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 DDP는 수출자가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을 하여 수입국의 세금까지 부담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국에서 통관절차를 거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관세 등 세금 부담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DPU 조건을 고려하시면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