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에서 CAD와 DP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결제에서 CAD는 동시 송금방식 중의 하나이며, D/P는 추심결제방식의 한 종류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CAD는 일반적으로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이며, 추심은 은행을 통한 방식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AD(Cash Against Document) : 서류상환불로서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 및 기타 부속서류를 수입상에게 또는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D/P(Documents against payment) : 환어음의 지급과 상환만으로 수입업자에게 서류가 인도되는 것으로서 일람출급추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at sight이며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으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의 대급지급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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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유무역협정으로 체약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협정은 다음의 장점을 누리고자 체약국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협정이며 우리나라는 2004년도 칠레를 시작으로 2023년 인도네시아 CEPA까지 총 21개 협정이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첫째, 관세 철폐로 비교우위에 따른 상품경쟁력이 강화되어 교역이 증대되고 효율성이 개선되어 수출 증대가 됩니다. 둘째, FTA 국가들끼리 관세특혜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이용하는 해외 자본 투자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FTA로 인해 수입물품 가격이 저렴해지는 등 소비자 후생효과도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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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할때 사용하는 HS코드는 어디에서 정하고 운영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는 세계관세기구인 WCO에서 제정하여 1988년 발효된 협약으로 정확한 명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를 의미하며 약 180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7차 개정판인 HS 2022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며, HS 협약의 부속서인 HS 품목분류표를 기초로 10단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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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스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CEPA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CEPA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정확히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와 CEPA가 타결되었습니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약자로서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렵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국가 간에 체결하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품과 서비스 등 무역 확대에 무게를 둔 FTA보다 경제 협력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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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테슬라 차량이 중국에서 더 저렴하다고 하는데 중국의 직접 가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해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최근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 가격 인하로 국내 시장에서도 수입차 판매실적 1위를 달성하는 등 많은 관심이 있는 차량입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HSK 8703.80-1000으로 분류되며 코드에 따른 수입요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개인이 수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전기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과 달리 엔진이 없기 때문에 배출가스 인증이 요구되지 않지만 전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특성상 배터리가 핵심이며 이 부분은 전안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