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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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국제배송하면 관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케이스는 자가사용으로 구매하는 개인건이지만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라면 우편물로 분류될 확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편물이든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수입신고건이든 개인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미화 150불 이내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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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품은 왜 관세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면세품을 판매하는 보세 판매장인 면세점은 세금 면제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를 증가시켜 내수 진작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면세한도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면세한도가 없다면 소비를 하지 않음과 몰래 반입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는 계속 증가하여 현재는 미화 800불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더 늘리자는 의견이 있지만 면세한도 상향이 일부 고소득층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부는 현재로서는 상향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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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무역수출 금지 품목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 다음의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목은 정확하게 열거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지만 다음의 내용과 관련되면 해당 물품은 통관이 보류되어 압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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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와인이나 술 같은 물품은 세금이 더 붙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내국세로서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서 내국세가 부가가치세 외에 더 부과되는 품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담배/주류/고급가방 등이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내국세로 주세,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주종에 따라 주세가 상이하지만 위스키의 경우 주세는 72%, 교육세는 30%이며, 부과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세 :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x 주세율- 교육세 : 주세액 x 교육세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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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점 적립금을 이용해 구매를 하면 면세한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터넷 면세점은 적립금 및 할인 쿠폰을 사용하면 오프라인보다 다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도 출국 시 종종 애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적립금 및 쿠폰은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할인받은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결제된 금액이 미화 750불로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