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트럼프의 전세계 관세 전쟁에서 살아남기위해 우리나라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2기때는 관세라는 카드를 아주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패권국이면서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이며, 자국 법에 근거하여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에 똑같이 보복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사이즈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다만, 트럼프 1기때를 보면 결국 트럼프는 판을 흔들어놓고 협상으로 원하는 방식을 취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마냥 내주기보다 면밀하게 접근하여 협상을 통해 내줄것은 내주고 저희도 얻을 것은 얻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 있어서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수입을 하는것이 많이 힘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데 있어 대부분 기축통화인 미 달러화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 환율이 많이 오르게 되는 경우 수입자 입장에서는 달러로 지불해야하다보니 금액에 대한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애플코리아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의 경우 미국에서 달러 금액은 고정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경우 환율이 상승할 부분을 감안하여 국내 판매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아이폰 프로의 경우 상당히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반면 수출자의 경우 단순히 놓고 보면 환율이 오를수록 외화대금을 수출하는 달러금액에 대해서 환차익이 커지게 되므로 환율이 높을때는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이득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해외에서 수입을 할때 같은 물건이라도 나라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홍콩 및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관세율 및 WTO 세율의 경우 최혜국대우(MFN)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로부터 수입하더라도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다만, 수입국과 FTA 등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어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될 수 있는 차별적인 부분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무억 관련 서류 활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상공회의소는 원산지증명서 외에도 각종 무역증명 등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용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비특혜용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만 발급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발급하고 있으며, 주요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도 발급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다음에 수출신고필증을 기반으로 무역서류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수 있으며, 비특혜용 원산지증명서는 단순히 원산지의 확인을, FTA 원산지증명서는 상대국에서 발생하는 수입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하기 위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첨부서류가 별도로 없는 관계로 발급이 쉬운 편이지만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특혜용 성격의 증명서다보니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만 발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은 수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정책을 통해 많은 무역흑자를 통해 발전해왔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분단국가로서 고립된 부분들도 있지만 내수 시장이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등에 비하면 현저히 작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중국만 하더라도 10억이 상회하는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보니 수출이 미진하더라도 내수에서 판매만 잘되어도 괜찮습니다. 또한, 산업구조의 발전에 따라 소비할 수 있는 시장들도 다르다보니 내수를 기반으로 수출을 하게되면 환율 등에 따른 흑자폭도 상당히 커져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이러한 수출주도형 정책을 펼치다보니 그에 대한 국가 전체적으로 지원사업도 많은 편이며 총 22개 국가들과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