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최근 몇년간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 많은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었습니다만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여 여러 관세조치로 인해 이러한 부분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뉴스기사에도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 등 여러지표가 다시 하향 조정이 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다만, 트럼프는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중국을 가장 타겟으로 하고 있다보니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누릴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철강 알루미늄 관세 확대로 국내기업에 끼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1기때 체결한 철강 품목 관련한 쿼터제는 폐기한다고 하여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원점에서 25% 추가관세를 부과받는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철강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공장을 건립한적이 없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가격상승으로 인해 타격이 예상됩니다.다만, 미국 내 자체생산능력이 미흡한 고품질 철강수출 물량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며 중국의 경우 10% 추가관세에 이전에 부과받던 추가관세까지 더한다면 굉장히 높은 관세율이 산정되어 경쟁국 대비 관세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 협정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국의 법령에 근거한 것이며, 초기 관세부과 대상국인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의 경우 모두 미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안보 또는 예외적인 사항에 의해서 가능하며 미국은 그 점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가 적게 나와 문의를 넣었는데 계속 답변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기간이 지나도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관련하여 업무처리건이 많다보니 답변을 못받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우신관세법인 해당 사업장에 직접 전화하시어 관세 산출내역에 대해서 물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또한, 관세의 납부기한은 15일이며 해당 기한안에 납부를 해야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가산금 등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수리된 건이 아니라면 세관에 전화하는것보다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랑 확인되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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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의 상호관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부과하려는 상호관세란 특정 제품군에 대해 국가 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말하며, 이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는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국제무역에서는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최혜국대우(MFN) 기준에서 양자간 상호로 전환되는 것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