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에서 상호관세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율 적용과 관련해서는 수입국마다 관세율표를 정하여 공표하여 적용되며 미국의 경우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다만, 트럼프는 이번 집권에서 상호관세를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상호 관세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동등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로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과 동일한 관세를 수입품에 부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관세율이 모두 상이한데 상대국마다 해당 상대국에 동일하게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전례없는 조치이며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조치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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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가 자국의 관세를 높히면 다른 나라도 반사적으로 관세를 높히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그동안 전세계는 WTO라는 체제하에서 자유무역을 지향해왔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보복관세 및 추가관세 부과 등으로 보호무역 주의가 시작되었으며 상대국이 부과한 관세에 보복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패권국이면서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 맞대응 할수 있는 국가는 중국, EU 등 일부 국가에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관세부과조치는 보호무역 주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보여지며 세계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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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매일매일 관세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상대국가에서도 맞춰서 관세를 올리게 될 텐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9일 현지시간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국가 예외없이 25%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상대국의 갑작스러운 추가관세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것으로 맞대응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에 제4위 철강수출국이며 사이즈나 여러 상황을 종합해봤을때 맞대응 보복을 하는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중국이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관세 맞대응은 어려운 부분이며 이렇게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자국 산업 보호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협상의 카드로 관세 부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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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대통령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발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미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하여 추가 관세 부과를 공표하였으며 1기 시절때도 동일하게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이다보니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표면상으로는 미국 제조업 부분을 근거로 하였지만 해당사항 외에도 원하는 부분을 협상의 카드로 국가들과 협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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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자꾸 관세에 신경쓰는이유가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콜롬비아에 25% 관세를 부과하려다가 취소를,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려다가 한달 유예를 그리고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는 시행하게 되었으며, 철강 품목에도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 또는 카드로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침체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킨다는 명분 등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무기로 국가들과 협상하는데 있어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