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직수출일 때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직수출의 경우 반드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어야 물품을 내보낼 수 있으며, 회계정산 등을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하시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싱가포르의 수입 업체 정보를 찾는 데 있어 무역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판매처를 찾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방법이 있지만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외국 바이어를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 및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효율적일 것입니다. 다만, 민간업체의 경우 회원가입을 하면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점이 있습니다. KOTRA의 경우 구축해놓은 DB로 검색이 가능하므로, 하기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후 사용해보는 것을 권장드리며, 만족할만한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코트라 해외 현지 무역관에 연락하시어 정보를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보여집니다.KOTRA 기업별 해외바이어 검색 - https://kotra.or.kr/bigdata/partner/searchK-SURE 해외신용정보센터 검색 - https://www.ksure.or.kr:8443/research/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인보이스 및 제조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구조라면 무역상대방과 선적서류 작성시 수출자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운송서류에는 모두 수출자와 거래상대방인 수입자가 기재되므로 제조자를 별도로 오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계무역을 하는 경우에 최초 수출자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운송서류인 B/L을 스위치하여 바꾸는 방법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인공 육류 및 배양육의 국제 거래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분류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율표에서 육류의 경우 동물의 종류 및 냉동 여부 그리고 부위에 따라 코드가 세분화되어 관세율이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미래에는 배양된 인공 육류의 소비가 늘어나서 국제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된다면 HS 품목분류표에서는 이를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코드를 신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품목분류표가 5년 단위로 개정되다보니 기술의 발전 및 유행이나 이런 부분에 뒤늦게 반영될 수 없다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해외에서 가전 제품을 사올 때에 붙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가전제품을 국내로 수입할때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관세와 내국세 중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설정되어 있는데, 어떤 품목의 경우 무세(0%)인 경우가 있어 모든 가전제품의 관세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WTO에서 ITA 협정에 따라 정보기술 품목의 경우 기술촉진을 위해 WTO 관세율이 대부분 0%인 경우가 많다보니 컴퓨터, 휴대폰 등의 전기전자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무세인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에서 캐나다로 소주를 수출할 때 무역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주류를 수출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로부터 주류 수출입허가가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관세의 경우 캐나다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로는 종량세로 12.28센트/리터당 알코올이지만 한-캐나다 FTA 적용시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소주도 식품의 일종이므로 검역 등의 절차가 요구될것으로 보여지는데 수입국의 규제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현지 바이어를 통해 확인하여 필요서류를 안내받으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베트남 하노이 부근에서 무역 파트너를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바이어를 찾기 위해서는 현지 박람회나 무역 사절단으로 참석하여 직접 업체 담당자와 미팅하고 물건을 보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한,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도 있으므로 연락하시어 바이어 정보를 요청하는 등 여러가지 루트를 모색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한-미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제출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1천달러 이하의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해서 면제를 하고 있는데 구매영수증이나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하여 협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아무래도 소액물품의 경우 증명을 면제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효율적이다보니 이러한 규정들을 한-미 FTA외에 다른 협정들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중 FTA에서 수출대행자가 수출자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가능성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은 특이하게도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자란에 실제 수출자가 아닌 수출대행자가 기재되거나 과거에는 On behalf of 방식으로 기재되어 협정 발효 초기 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중국과는 EODES 시스템이 시행중인 관계로 중국에서 증명서가 발행되면 우리나라 관세청에 정보가 전달되고 있어 대행자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협정적용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인공 대기나 산소를 수출입하는 시대가 온다면, 이에 대한 관세 정책은 어떻게 수립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산소캔이라는 아이템이 등장했을 정도로 미래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산소의 경우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입통관을 한다면 해당 코드로 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관세율표가 모든 항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기술의 발전과 세태에 맞게 관세율표도 개정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