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중국에서 신차를 수입한 후 배기부품 교체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거합니다. 다만, 해당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부품 교체 및 변형 등을 토대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라면 납부했던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설정이 간이정액환급이므로 비적용승인 신청을 통해 간이정액환급을 포기하고 개별환급으로 전환해야하며, 전환시 일정 기간동안 다시 돌릴 수 없는 부분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환급의 경우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 등 여러 관련 서류들도 제출되어야 하며, 세관에서 심사하여 이상없으며 환급해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네덜란드에서 도어문짝 부품을 수입했을 때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수출자 인증코드가 틀렸다면, 수입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EU FTA 원산지증명서(신고서) 발행을 위해서는 수출자가 6천유로 이상의 금액을 수출시 반드시 수출국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해야하며, 유효해야 수입국인 한국에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재한 코드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 EORI NO 등 다른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유효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므로 수입자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 사후적용이 가능하므로 그 사이에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상업서류를 다시 발행하여 전달한다면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출자가 이를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입자 측에서 관세절감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를 높이다가 무슨말인가요 관세 중국60프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현재 수입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보편관세라고 하여 기존관세율에 추가로 10%를 전세계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10%가 아닌 50~60%의 관세율을추가로 부과한다고 공언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 애틀란타 코트라 무역관과의 상담이 무역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코트라 해외무역관은 해외시장조사, 마케팅, 투자 등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며 대개 현지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틀랜타 지역으로 시장 진출을 위하여 조사된 자료 및 시장동향을 받아본다면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각 지역 마다 소비형태 및 구조 등이 모두 상이하므로 구체적으로 분석된 자료는 분명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두바이 무역관 견학이 국제무역 이해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두바이는 중동의 중심 및 허브국가로서 우리나라와 FTA가 타결되어 내년 및 후년에는 정식으로 발효될 정도로 비중이 있는 국가입니다. 아무래도 중동 국가와 무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역 동향과 특성, 그리고 관행 및 문화에 대해서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으므로 기화가 된다면 방문하여 정보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다만, 무역관 직원도 각자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한번에 견학차원에서 쉽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것도 권장드립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ation/actionNatIemList.do?pageNo=&pagePerCnt=10&SITE_NO=3&MENU_ID=220&CONTENTS_NO=1&pRegnCd=02&pNatCd=78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