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보복관세가 국제 무역에서 예술품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복관세는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의 관세를 말하며, 통상 마찰을 불러올수 있어 쉽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과 EU와 같이 거대 시장이면서 큰 힘을 가진 국가들은 특히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은 전방위적인 물품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트럼프 정권때부터 지금까지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 관세율에 보복관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수입하는 경우 많은 세금부담이 되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하지만 보복관세는 관세 조치로 일정 기간에만 부과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예술품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크게 무역 규정에 변화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한-중 무역 관계에서 예술품 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97류에 해당하는 예술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의 경우 적게는 1에서 많게는 6%까지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 우리나라는 수입요건은 크게 어려움은 없으며 수출로 반출되는 경우 문화유산의보존에관한법률로 더 제한이 큰 편입니다. 따라서, 낮은 관세율과 요건이 엄격하지 않은 경우라면 제한이 크지 않은 관계로 국제간에 거래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인도네시아와의 무역에서 수입 관련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국에서 규제하는 수입요건의 경우 수입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설정되므로 정보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바이어를 통해 현지 규정을 확인하거나 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에서는 HS CODE에 따라 관세율 및 수입요건이 DB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접근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싱가포르로 상품을 수출할 때 국제무역 관련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싱가포르는 자유무역항으로 모든 물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다만, 담배/주류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국가마다 수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산품의 경우 크게 제한이 없지만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고 식품 및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파악하시어 싱가포르의 수입요건을 미리 파악하는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최근 무역 관련 관세 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시장에서 관세 부담이 높아진다면 그만큼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워집니다. 설정해둔 관세가 갑자기 변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 예를들어 미국은 현재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대부분 보복관세를 15~25%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반사이익을 통하여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때로는 국가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지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경우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점과 많은 대미 흑자를 보는 국가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제제를 가할 것이므로 양상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