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휴일·휴가
Q. 남편이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 육아휴직중인데 생계가 힘든데, 다른 회사에서 일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이상인 경우’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 휴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출근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반일만 병가를 사용했어도 출근했다면 개근입니다.
근로계약
Q. 일자리 구인사이트에 올라온 공고에 근무 시간과 다르게 매주 전직원이 2시간 더 늦게 퇴근할 경우 거짓공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보다 근로계약이 우선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합의로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근로를 회사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알바 근로계약서 법적ㅍ효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최저시급으로 감액한다는 규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ㅏ로 무효입니다. 퇴사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아 당기 후 일기가 지나야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후 한달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1개월이상 근로하고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인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월7일~6월6일까지로 계약하면 1개월입니다.
임금·급여
Q. 중견기업 임원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등기 임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하루 일하고서 짤렸는데 3.3 떼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해고에 해당하니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금·급여
Q. 오후 11시에 퇴근하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50%이상 가산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밤10시~오전6시까지 근로하는 것은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수당변경 관련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것이니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임금·급여
Q. 평일 근무 외 주말근무강요 및 추가수당 없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당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치 않는 휴일근로등은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