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초단기 아르바이트 2년째입니다.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누락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요청이 가능합니다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일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당일퇴사 통보 관련 법적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9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당일 퇴사 통보를 한 것으로는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휴일·휴가
Q. 2024년 11월 만근 기준시 주휴일 포함하여 총 근로일수가 몇일이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만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지각, 조퇴, 결근 없이 출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체불
Q. 고용노동부 행정종결 이의신청기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조사결과에 대하여 수용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재진정을 제기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파트타임 알바생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 × (재직일수/365)
임금·급여
Q. 알바 연차수당 계산법이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와 연장근로시 50%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만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8시간=16/40*8=3.2시간]같이 일했던 직원의 확인서를 노동청에 제출해도 됩니다.
휴일·휴가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장시 변경신고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신청은 단절이 없이 연속됩니다. 기존/신규 두 신청기간 사이에 2일(토, 일)의 차이가 있다면 연장이 아닌 다시 사용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다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조기퇴근을 해주던 복지혜택을 없앨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이 복리후생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및 폐지에 있어서 노사관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 변경 및 폐지를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저하에 따른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반면에, 회사가 임의로 복리후생비를 집행하고 집행가부 및 내역 등의 결정권이 전적으로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라면 노사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회사가 자체 판단하여 변경 및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일하다가 다쳤는데, 이후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다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에 진단서와 소견서작성을 요구하여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거부하다 허용해주었는데, 사업장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개시 30일 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면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