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내려고하는데 그전에 회사경영이 어려워서 근로자 정리되면 육아휴직 못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고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고자 한다면 개시 30일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대표노조 조합사무실 임시 사무실이 있다고 얘기 하고 소수노조는 임시 사무실도 없는데 혹시 공정의무대표 위반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정대표의무란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 과다지급 환수금액 관련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해야 합니다. 정산액이 부정확하면 회사에 문의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 후 입금해주면 됩니다.
근로계약
Q. 퇴사를 거절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경영은 근로자가 책임질 사정이 아니므로 퇴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퇴사일을 정해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
임금·급여
Q. 출산전휴휴가 급여를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60일은 유급입니다.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210만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만큼은 회사에서 지급의무를 면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가능여부와업체에불이익관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1개월미만 근로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으로 변경.실업급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사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단순히 근로조건 변경이 싫어서 퇴사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가 일방적이고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이게 경비가해야할 일인건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명령권은 인사권에 포함된 권한이므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범위를 현저히 넘는 것이 아니라면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24년 10월 14일부터 25년 4월 13일까지 근무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만6개월을 근로한 후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5일 입니다. 4월 14일 근로해야 1일이 더 생기게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경비원 월차사용문제에 대해 여쭐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비원도 근로자이므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면 위법입니다. 대근 근로자를 직접구해오라는 것은 실질적 제한이므로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