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새정부가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는데요 검찰을 어떻게 개혁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에서 검찰 개혁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핵심적인 정치, 사회적 과제 중 하나입니다. 검찰이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권력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 정부는 검찰 개혁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현 정부의 검찰 개혁은 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다른 수사기관(경찰, 공수처 등)과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Q. 우리나라 예산은 651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예산은 전세계적으로 봤을때 어느정도 규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의 2024년 정부 예천 지출은 약 5,023억 달러로 전세계 11위권에 대항합니다.2024년 예산규모(지출기준)는_미국: 약 7,647조 달러중국: 약 4,893조 달러영국: 약 2,362조 달러독일: 약 1,945조 달러일본: 약 1,916조 달러프랑스: 약 1,509조 달러우리나라의 연간 예산 651조원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상당한 규모이며 경제력에 비추어보았을 때 세계 10위권 내외의 주요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재정 여력이나 복지 지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경제용어
Q. 배드뱅크란 어떤 은행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만을 전문적으로 사들여 관리하고 처분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즉,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 나쁜 자산(부실채권)을 대신 처리해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최근 뉴스에서 배드뱅크가 언급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채무 부담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기때문입니다. 정부는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이들의 재기를 돕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배드뱅크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나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 운영 방식과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할 것 같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파이코인의 미래가치가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파이코인의 미래 가치는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낮은 '가격'은 공식 상장 가격이 아니기 때문이며, 진정한 가치는 오픈 메인넷 출시 여부, 그리고 그 이후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파이코인을 실제 결제 및 서비스에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채굴자로서 지금까지 꾸준히 참여하셨다면, 현재로서는 큰 기대를 하기보다 코어팀의 오픈 메인넷 로드맵 진행 상황과 생태계 확장 노력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오픈 메인넷이 성공적으로 출시되고 실질적인 사용처가 늘어난다면, 파이코인은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저에게 맞는 투자방식은 조금씩 배당주 모아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주변에서 테마주나 실적주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면 FOMO 현상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이미 손실과 감정적 동요를 경험하며 배당주 투자가 본인에게 맞다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타인의 성공에 흔들려 급하게 투자 방식을 바꾸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복리 효과와 현금 흐름 창출에 중점을 둡니다. 꾸준히 배당금을 재투자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식 수가 늘어나면, 배당금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