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임금체불
Q. 건설업에서 하도급에 하청 그리고 또 하청이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건설현장에서 팀장(속칭 오야지) 소속으로 근로한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면 팀장과 도급 준 사람을 상대로 하거나 둘 중 한 사람을 상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도급 준 사람을 상대로 신고했는데 추가로 팀장을 상대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원치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 제5판, 356페이지 참조).
임금·급여
Q. 퇴직금 중에 퇴직연금 두가지가 있다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분류합니다.퇴직금은 보통 법정퇴직금이라고 부르며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분류합니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 개인계좌로 부담금을 입금하면 근로자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운용합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에 대해 통제가 필요할 경우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당직 시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감시직의 경우에도 야간근로에 대해서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Q.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가 당초 약속과 다르게 부당한 이유로 정규직 전환 시 연봉을 동결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주말 알바 회사재정상 권고사직 당했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면 해고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권고사직도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