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재개발 재건축 규제 합리화가 시급한 현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도시 중에서도 특히 서울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며 집지을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최선인데, 많은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건설에 10년이상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며 기간이 소요되는 동안 기존 주택이 노후되므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폭적인 규제 철폐와 관련 절차 간소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부동산
Q. 전세 만기전 이사 질문 3번째 집주인쪽 부동산과 제가 아는곳 부동산에 동시 집을 내놓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만기 이전에 퇴거하시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아쉬운 입장이되므로 복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에 집을 내놓게 되는데, 복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만큼 아무곳이나 선택하여 내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협의가 없었다면 보증금을 올려받더라도 전액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Q. 전세 계약 이후 입주 직전 입차인 시국세 문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입주하는데 왜 전 임차인의 세금납부가 문제되는 지 모르겠네요. 임대인과 계약하는 것이니 전 임차인의 상황은 관계없을 것입니다. 만일 임대인의 체납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향후라도 임대인의 경제사정 악화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런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Q. 밭을가지고있습니다.토지변경은 비용이 많이드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인 전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로와 배수로가 있어야 하며, 개발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농지구입 -> 경계측량 -> 토목설계사무소 선정 및 접수 ->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축, 토목 인허가 서류 접수) -> 건축, 토목 허가 (농지전용비 납부, 분할측량 신청) -> 착공계접수 -> 건축, 토목 공사 착공 -> 준공검사 및 허가 -> 건축물대장 -> 소유권보존 등기 -> 토지이동신청 (지목변경 ) 이에따른 비용으로 경계 및 분할 측량비용, 토목설계 및 허가 비용, 개발부담금, 건축 및 토목허가 비용, 농지전용부담금, 토목 건축 비용, 등기비용, 지목변경 비용 등이 소요되며, 공사 현장의 사정에따라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에 앞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시군청의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건폐율과 용적율은 목적에 맞는지 등등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개발행위허가는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 하면 되고 견적을 통해 가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해당 지역의 건축 조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중개인 확인설명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계약서에 확일설명서가 첨부되어있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하고, 중개보조인은 서명이나 날인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보통 부동산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거래당사자 쌍방에 교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한 후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되므로 이것을 근거로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