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 나온 9.7 부동산 대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9월7일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공급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신규 주택을 27만 가구 착공 추진하여 총 135만가구를 공급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여 효율성 증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하며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심 공급 확대, 투기 수요을 막기위해 규제지역에 대해 LTV를 50%에서 40%로 강화, 사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2억원으로 축소, 시세조작 등 감시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신설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로 확대 등입니다.
Q. 이제 공공분양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9월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인데,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에 따른 수익감소 우려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 대한 대책으로 적용되었습니다. LH는 민간 건설사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시장의 영향을 덜 받으므로 공급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간이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는 도급형 민간 참여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즉, LH에서 주관하므로 공공분양이기는 하지만 방식이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며 가격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