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지상권의 개념의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지상권은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때, 토지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담보권 실행 경매로 인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때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 또는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당사자사이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등기 대상이 되지 않아서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인께서 후에 농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철거하지 않을 것을 걱정해서 하신 말씀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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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관리비봐주세요 처음독립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진에 나타는 관리비 부과 내역중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개인이 사용한 전기세와 수도세로 각각 63kWh와 2ton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외의 항목은 대부분 전체사용금액을 세대수별로 분배하여 고지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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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생지원금으로 인해, 수혜를 보는 쪽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생지원금으로 자영업자들도 혜택을 보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취약계층이나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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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실 후 계약서 부동산에 맡기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후 거주하다가 중도퇴거를 하는 경우라고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부동산에 맡겨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사유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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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월세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한다고 연락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주택이 매도되어도 기존의 계약기간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신규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하여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