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임대 월세를 주려고 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임대 월세를 주려고 할 때 임대인 입장에서 우선 임차인의 신원과 재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기본으로 활용하시고, 계약서에 임대기간,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부담 주체 등 핵심 조건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으로는 임대차 갱신 조건, 원상복구 의무, 반려동물 사육 여부, 층간소음 관련 규정, 금연 여부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연체 시 처리 방안, 임차인의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조건 등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관련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 기재된 주소지에 대해 임차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입주 시 집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
Q. 미국에서 대마를 피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국에서 대마초가 합법이더라도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아인 씨의 경우, 미국에서 대마초를 사용한 행위가 해당 주에서는 합법이었더라도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지불약정서 지불각서 동일한 말인가요?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불약정서와 지불각서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두 문서 모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작성된 지불약정서도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문서는 채무의 존재와 변제 의무를 인정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지불약정서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부재산 약정서 질문 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재산 약정서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결혼의 경우 준거법 선택 등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시 배우자의 인적사항 증명은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공식 신분증명서(여권 등)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문서의 번역 공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의 경우 양국의 법률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부부재산 약정 체결 시 양국의 법률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재산 분할 등의 문제 발생 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감정촉탁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감정촉탁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피해자 가족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검사에게 연락하여 감정촉탁결과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해자의 이익도 대변하므로, 검사를 통해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자 가족이 직접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의견서에는 감정촉탁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내용과 함께 추가적인 감정이나 증거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별도의 의학적 소견서를 첨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진술권을 활용하여 재판 과정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피해 상황과 감정촉탁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마약사건의 경우는 당사자가 상습적일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마약 사건에서 상습범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 투약이나 소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상습범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되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가족의 보호 아래 재활 의지가 강한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임시공휴일 지정은 법적으로 어떤절차를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해당 일자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타 법률상담
Q. 범죄를 저지른 여성청소년들도 여청계 상담을 받던데 주로 어떤 내용을 상담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여성청소년 범죄 피의자들이 받는 상담은 주로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상담 내용에는 자아정체성 확립, 올바른 가치관 형성, 분노 조절 및 감정 관리 기술, 대인관계 기술 향상, 진로 탐색 및 설계, 학업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가정 환경 개선을 위한 가족 상담, 약물 중독이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치료 연계도 이루어집니다. 다만, 여성청소년 범죄 피의자들이 받는 상담 내용은 각 지역 여성청소년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일반인이 필리핀에 가서 도박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인이 필리핀에 가서 도박을 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형법상 도박죄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한국 법에 따라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예인이나 일반인이나 법 적용에 있어 차이는 없으며, 모두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민사
Q. 전화로 경찰조사받은내용 바꿔말해도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전화조사 내용을 출석조사 시 변경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의심을 살 수 있고,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로 한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출석조사 시 이를 정정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왜 진술을 변경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긴장으로 인해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했다는 등의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