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이가 폭행을 당한 상황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CTV 증거 등을 통해 폭행의 심각성을 입증하고, 단순 반성문으로 끝내지 않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아이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록, 상담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사안이라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등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문 유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Q.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회사 조사 단계에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이를 손해배상소송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는 손해배상소송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시말서 제출, 사과 의사 표명, 그리고 회사의 징계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회사의 조사 결과는 법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는 데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시말서와 사과는 괴롭힘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회사의 징계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괴롭힘 사실 외에도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 경제적 손실, 의료비용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그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또한 회사의 조사 결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증거(동료의 증언, 의사소견서, 관련 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기업업무협약 MOU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MOU는 두 기업 또는 기관 간의 상호 협력 의지를 표명하는 문서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측의 협력 방향과 내용을 명시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MOU의 내용은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협력의 목적, 범위, 역할 분담, 기간, 비밀유지 등의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기업의 특성과 협력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기술 개발을 위한 MOU라면 공동 연구 개발 계획, 기술 공유 방식, 지적재산권 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 협력을 위한 MOU라면 공동 마케팅 전략, 브랜드 사용 권한, 수익 분배 방식 등이 명시될 수 있습니다.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구체적인 계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양측은 MOU를 통해 협력의 큰 틀을 잡고, 이후 세부적인 계약 조건을 협상하게 됩니다.MOU 체결은 기업 간 협력의 시작점이 되며,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관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협력의 성공 여부는 MOU 이후의 구체적인 실행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한민국 경찰은 왜 강한 공권력과 권한을 주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경찰은 법률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경험으로 인해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여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공권력 강화에 대해서는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가 필요하며, 동시에 경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연예인을 돌려깐걸로 오해받은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익명 커뮤니티에 연예인의 사진과 함께 "바보같아 귀여워"라고 표현한 것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는 단순히 팬의 입장에서 호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악의적인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바보같아 귀여워"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주관적인 평가에 가깝습니다. 또한 이 표현이 연예인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모욕죄의 경우에도 "바보같아 귀여워"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모욕의 의도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만약 오해로 인해 문제가 제기된다면, 이때 글의 의도가 순수한 팬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여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형사
Q. 무고죄의 성립 기준은 어떻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의 성립 기준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무고죄 성립 여부는 진정 내용의 허위성과 고의성에 달려 있습니다.수사 개입에 대한 의심만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그것이 완전한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더라도 그 형량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선고형은 대부분 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폭행·협박
Q. 시비가 되어 폭행 중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다면 상해가 되어 상대방이 저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이 처벌받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폭행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이는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처벌 여부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사
Q. 알바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알바생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날짜의 매출이 평소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매출 기록,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데 들어간 추가 비용 증빙, 고객 불만 접수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단결근한 알바생이 담당했어야 할 업무와 그로 인한 구체적인 손실 내역을 제시해야 합니다.그러나 실제로는 한 명의 알바생 부재로 인한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출 감소가 무단결근만의 원인인지, 다른 요인은 없었는지 입증하기 어렵고,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대신했다면 실제 손해액을 특정하기 더욱 힘들어집니다.
가족·이혼
Q. 비양육자 양육비를 계속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 의무는 법적으로 부모 모두에게 있으며, 이는 이혼 후에도 지속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혼 당시 합의한 양육비 지급 조건이 있으므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임의로 중단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불이행 시 양육비 이행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소송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양육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전 배우자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하에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병가 제출중 잘못된 정보전달로 회사에 소문이 이상하게 났는데 조치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소문으로 퍼져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해당 소문이 회사 내 메신저나 이메일 등을 통해 퍼졌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귀하를 "병가원 던지고 간 인간"으로 표현한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판단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비판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회사 내부에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직접 해명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 내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 수집이 중요한데, 소문의 내용과 전파 경로,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문서화하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