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위장전입한사람 처벌하기가 왜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주민등록 사실조사만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전입자들이 형식적으로 거주 증거를 마련해두는 경우도 있고, 가족 구성원 중 일부만 실제 거주하는 등 복잡한 상황도 존재합니다. 실제 처벌 사례가 많지 않아 위장전입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모든 사례를 꼼꼼히 조사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위장전입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아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형사
Q. 사기 무고죄 여부 봐쥬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므로, 법무사의 행위가 사기 방조에 해당한다고 진실로 믿고 고소를 진행한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 내용에 일부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 성립에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를 사기 방조로 고소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기초로 서류를 작성하며, 모든 주장의 진실성을 완벽히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사가 의뢰인의 허위 주장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방조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사기 방조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
Q.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거 보다 앞에 방해하는게 과태료가 더 심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직접 주차하는 것보다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더 높습니다.주차 방해 행위의 구체적인 예로는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구역 진입로를 막는 행위, 또는 주차구역 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블로그 리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블로그에 작성하신 리뷰가 사실에 기반한 정직한 경험 공유라면 일반적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업체가 신고하겠다고 위협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리뷰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리뷰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개인적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고, 과도한 감정적 표현이나 모욕적인 언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경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사진, 영수증 등)를 보관해두면 좋습니다.만약 업체로부터 계속해서 이의를 받는다면, 리뷰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더욱 객관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월세계약서 공동대표로 계약할던데 둘다 계약시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동대표로 상가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두 명의 공동대표가 모두 계약 체결 시 참석하여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의 명확성과 법적 구속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한 명의 대표가 다른 대표의 위임장을 받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함께 위임하는 대표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
Q.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은행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이는 은행법 제30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될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0.8.5]]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
민사
Q. 변제금액 10배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더 적게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손해배상의 원칙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말씀대로 적정 수준의 변제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이미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새로운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가 몰래 대출, 사채를 쓰고 있다면 이혼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몰래 대출과 사채를 사용한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억단위의 큰 금액을 배우자 동의 없이 차용한 경우, 이는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 자체입니다. 이는 부부간의 신뢰와 재산관리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가정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부공동체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 혼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자격증
Q. 우리나라에선 한 해에 몇 명의 변호사가 배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1,500~2,000명 정도의 새로운 변호사가 배출됩니다. 로스쿨 입학 정원은 매년 약 2,000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대략 50~60% 정도로 유지되고 있어, 실제로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는 입학 정원보다 적습니다.이러한 숫자는 계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조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로스쿨 입학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변호사 배출 인원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이버 레카의 의미와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이버 렉카는 최근 인터넷 문화에서 등장한 신조어로, 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특정 유형의 콘텐츠 제작자를 지칭합니다. 이 용어는 실제 도로에서 사고 현장이나 불법 주차 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레커(견인차)'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이버 렉카는 사회적 이슈나 논란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주로 시사적인 사건, 연예계 스캔들, 사회적 논란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며, 때로는 특정 개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폭로하거나 사회적 정의 실현을 명목으로 한 사적 제재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때때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을 포함할 경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