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기 위해서 꼭 재판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기 위해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혼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 방식으로, 양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재판 없이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이혼의사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부부 간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재판 없이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공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장치 부착은 범죄자의 성별이 아닌 범죄의 내용과 심각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동의한 녹취를 제3자등 다수에게 공개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화 녹취를 제3자나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녹취 공개로 인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공개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법적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Q. 텔레그*이 수사가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수사가 어려운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텔레그램은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메시지와 파일을 보호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불법 콘텐츠의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텔레그램은 사용자 정보 제공에 매우 소극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어, 수사 기관의 요청에도 잘 협조하지 않는 편입니다. 더불어 텔레그램은 메시지를 자동으로 삭제하고 서버에 저장하지 않아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텔레그램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플랫폼으로,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도 수사의 난점이 됩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행위의 수사가 다른 SNS 플랫폼에 비해 더욱 어려워집니다.
민사
Q. 가처분 신청 인용되면 민사 소송 증거로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은 법원이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여 일정 수준의 타당성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이는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의 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 결정문 자체를 민사 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이 담긴 공식 문서로서 높은 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들도 민사 소송에서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그러나 가처분 결정이 본안 소송의 결과를 완전히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더 광범위한 증거와 주장이 검토되며, 가처분 결정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더라도, 본안 소송에서도 충실히 주장과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새언니랑 오빠랑 이혼한다는데요 새언니는 공항장애 불안 있구요.. 8살 3살 아기가 있은데.. 양육권은 남자가 가지고 올확율이 없나요????오빠가 유책배우자 아니구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양육권 결정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새언니의 공황장애와 불안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양육권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육권 판단 시에는 부모의 경제력, 주거환경, 양육 의지, 과거의 양육 참여도 등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8살, 3살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모친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오빠가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는 점은 양육권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사유로 언급된 내용만으로는 유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누이의 부탁에 대한 반응이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양육권 결정 과정에서 부모 양측의 양육 계획과 의지, 자녀와의 관계 등을 상세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상담 하시면 가장 많은 사유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상담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사유로는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외도, 가족 간 갈등, 의사소통 부재 등이 있습니다. 성격 차이의 경우 서로 다른 가치관, 생활 습관, 미래에 대한 계획 등이 충돌하여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경제적 문제는 재정 관리 방식의 차이, 과도한 지출, 채무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을 포함합니다. 외도는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신뢰가 무너진 경우입니다. 가족 간 갈등은 시댁 또는 처가와의 관계 문제,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을 의미합니다. 의사소통 부재는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개별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얽혀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를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게임 운영사에 신고를 합니다. 대부분의 게임 회사는 사기 행위에 대한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므로, 게임 내 신고 기능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동시에 경찰에도 신고를 합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사기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시간, 금액,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상세히 제출합니다. 또한 사기 금액이 크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게임 내 거래나 채팅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 증거를 보존하고, 가능하다면 사기꾼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Q. 딥페이크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조작된 영상이나 음성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조작하여 마치 실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특수효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악용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인이나 정치인의 얼굴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개인의 얼굴을 포르노 영상에 합성하여 유포하는 등의 범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관련 법규 정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Q. 성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시적이고 지속적인 구두 동의입니다. 성관계 전과 중에 상대방의 의사를 계속 확인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주의 깊게 살피며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열린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관계 전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며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