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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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관세가 높아졌다면 소비자 물가는 올라갈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소비자 물가가 떨어져야 기준금리를 낮추겠다고 밝힌 이유는 물가 안정이 경제 성장과 소비자 구매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입니다. 그러나 관세를 올리면 수입물가가 상승하게 되어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지만,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관세 인상이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기준금리를 낮추는 데 제약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낮추는 대신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며,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하기 전에 경제 전반의 물가와 성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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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은 왜 이렇게 관세를 높이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많은 국가들이 관세를 높이려는 이유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생산업체들을 해외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특히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는 제품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세를 높입니다. 이는 자국의 일자리 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 인상은 때로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이는 상대국이 이에 대해 보복하거나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으로 작용하면 국가가 원하는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역 파트너와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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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가 미국에 25% 관세를 매긴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캐나다가 미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었을 때 보복 관세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이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응해 캐나다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특정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높은 관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캐나다는 자국의 농업과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우유, 닭고기 등 일부 농산물에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국내 생산자들이 해외 저가 제품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국제 무역 규범과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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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순수출이 무역수지와 같은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순수출과 무역수지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순수출은 한 나라의 총수출액에서 총수입액을 뺀 값으로,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반면 무역수지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차이를 포함한 개념으로, 국가의 경제 활동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다 포괄적으로 나타냅니다.무역수지는 경상수지의 한 부분으로, 특정 기간 동안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계산하여 흑자나 적자로 구분됩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무역수지 흑자, 반대의 경우 적자가 발생합니다. 무역수지는 경제 성장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국제 경쟁력과 통화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국가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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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가 wto에 제소될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wto에 관세가 제소되는 기준은 해당 조치가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wto 회원국은 상호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보장해야 하며, 특정 국가에만 차별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wto 협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덤핑 관세나 보복 관세가 명확한 근거 없이 부과될 경우에도 제소 대상이 됩니다.제소가 이루어지면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조정 과정이 진행되며, 회원국 간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패널이 구성되어 공식적인 판정이 내려집니다. 판정 결과에 따라 해당 국가가 조치를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은 wto 규정을 준수하면서 무역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