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Q. 개성공단 생산 물품의 무역적 취급은 현재 어떤 제한을 받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성공단 제품은 현재 대부분의 fta에서 대한민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기 어렵고, 통관 과정에서도 제3국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관세 혜택이 제한됩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제재나 수입 제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빙이 까다로워질 수 있고,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나 대체 생산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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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방향에 대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개선을 이유로 중국 등 일부 국가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강했으며, 자국 내 제조업 회복도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일부 산업은 단기적으로 보호 효과를 봤지만, 수입물가 상승과 기업 부담 증가로 소비자와 수입업체의 반발도 컸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보복 관세와 무역 갈등이 확산되며 세계 공급망에 불안이 커졌고, 자유무역 원칙이 흔들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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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화폐 결제를 무역 거래에 활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대금을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방식은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세탁 의심이나 환율 변동 리스크, 거래 추적의 어려움 등도 무역 실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에 외화 관련하여 증빙이 어려울 수도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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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크화물 거래 시 무역계약과 선적 실무에 어떤 특수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벌크화물은 중량기준으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적재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하역 설비나 날씨 등 외부 변수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계약서에는 선적 항구와 하역 항구의 조건, 정박 대기시간에 대한 부담 주체, 적하손에 대한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전용선박을 쓰는 경우 선박 입항 일정이나 적재 가능 시간에 맞춘 준비가 중요하며,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혼합, 오염, 손실 등에 대한 보험 조항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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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정기선 운송을 활용할 경우 무역계약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부정기선을 이용할 경우 선박의 운항 일정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지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선적 시기나 도착 예정일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복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체 수단이나 다른 선박으로의 이적 조건을 협의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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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세안 시장 진출 시 무역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 리시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아세안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이라면 각국의 통관 기준이나 인증제도가 제각각인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품목별로 현지 적합성 인증이나 라벨 표시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아, 선적 전부터 해당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으면 현지에서 통관 지연이나 반송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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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냉장, 냉동 물류창고의 탄소중립 기준이 무역 물류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냉장냉동창고의 에너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설비 투자와 운영비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물류비에 반영하려는 창고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수출입기업 입장에서는 보관료 인상뿐 아니라 장기계약 시 탄소 관련 조건이 포함되는 경우도 예상되므로, 단가 산정 방식이나 계약 갱신 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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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통업체와의 저장위탁계약 시 무역기업이 유의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저장위탁계약에서는 보관 중 파손, 분실, 변질 등 우발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둘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유통업체 측 책임이 과도하게 면책되거나 손해배상 한도가 제한된 조항은 무역기업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계약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보험 가입 주체, 물류관리 범위, 클레임 처리 기한 등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며, 계약서에 모호한 문구가 있다면 수정 협상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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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상거래 플랫폼 수출 시 일반 수추로가 비교해 절차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 수출은 일반 수출보다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적용받지만, 그만큼 서류 누락이나 수취인 정보 오류가 잦아 실무자가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 수출 시 수취인 주소나 개인통관고유번호 등이 정확해야 현지 배송 지연을 막을 수 있으며, 반품이나 클레임 발생 시 처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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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합운송장 발행 시 무역서류 리스크는 어떤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복합운송장은 여러 운송수단이 연결되다 보니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기 쉬워서 분쟁 발생 시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류상 기재 오류나 적하목록 불일치는 통관 지연이나 세관 보류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운송조건별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하고, 화물 인도 시점이나 손해배상 조건을 운송사와 사전 조율해두면 나중에 큰 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