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북한관련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서 간접 수출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북한 우회 수출 가능성을 방지하려면 해당 국가의 거래 상대방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유엔, 미국, eu 등 국제 제재 리스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국내 전략물자관리원 등 관련 기관을 통해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물류 유통경로는 운송서류, 수하인 정보, 환적 항구 등을 통해 추적해야 하고, 최종 목적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보가 필요합니다.
Q. 무형자산의 수출입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무역 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브랜드 사용에 따른 로열티 수취는 무형자산의 수출에 해당하며, 과세 여부는 지급 방식과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자의 물품 과세가격에 로열티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계약서에는 사용 범위, 기간, 지급 조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