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국제 무역 분쟁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의 경우, wto 제소 외에도 해당 국가와 체결한 fta나 투자협정에 포함된 분쟁해결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부분의 협정은 중재나 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국 간 협의를 거쳐 절차가 개시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대국의 대응 태도, 시간과 비용,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실익 있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무역 금융 지원이 강화되는 흐름에서 실무자가 활용 가능한 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선적 전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 대출이나 무역보험공사의 선적 전 수출보증 상품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특히 수출계약서와 신용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되며, 신용장 기반 거래일 경우 은행을 통한 구매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Q. 무역 장벽의 주요 유형별로 수출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 장벽은 형태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규제 유형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장벽의 경우 해당 국가의 표준 인증 요구사항과 시험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품 사양을 조정하거나 현지 인증을 준비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Q. 무역 다변화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국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신규 수출시장 진출 시에는 해당 국가의 국가신용등급, 외환보유액, 환율 변동성 등을 통해 금융안정성을 파악하고, 무역장벽 수준이나 통관 소요 기간, 세관 투명도 등은 세계은행의 무역편의성지수나 관세청KOTRA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정치 리스크는 국제분쟁 현황, 주요 정책변화 가능성, 법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현지 진출 기업들의 경험과 실무사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Q. 관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급망 재편을 어떻게 검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 부담 회피를 위한 원산지 다변화나 우회 수입을 검토할 경우에는 우선 대체 공급국이 체결한 FTA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와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회 수입이 실제 생산지가 변경되지 않은 단순 경유에 불과할 경우 허위 원산지 표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공급망 구조와 가공 공정의 실질적인 변화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