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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헤고예고수당 대상자는 상실신고일이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셨다면 해고일자를 반드시 해고통보후 30일이후에 하실 필요없습니다. 해공통보를 5/12에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면 상실일은 5/17일 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통상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세무관련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해고·징계
Q. 징계위원회의 진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아래와 같은 준비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비위행위 성립 증거자료 (조사결과서, 법카의 사적유용에 대한 증빙자료)수집 비위행위의 취업규칙 위반 조항 및 비위의 정도(중징계, 경징계 등) 사내 징계위원회 소집절차 여부 확인( 징계위원회 위원 선정 방법 , 소집 및 일정 통보 방법 등)징계위원회 질문사항 정리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비위행위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임금·급여
Q.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월급제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휴수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그런데 실제로 주 5일 일6시간 근무한다면 월 근무시간은 약 156시간인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월120시간 이라고 되어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근로시간이 무엇인지와 시급상에 주휴수당인 포함되었는지등에 대해서 먼저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 퇴사사유 코드 정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말씀하신대로 회사에 직접 전화하여 사업주가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회사에 요청하지 않아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인수인계가 안된상태로 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사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셨으나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달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인수인계가 없더라도 퇴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어제 퇴사의사밝혔어요 이번달 말까지근무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계약종료일이 이달말이고 더이상의 계약연장을 원치 않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위해 사유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명시하여 사직서 제출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및 제출 요청하시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일·휴가
Q. 워크숍 참석 중 가족 사망신고, 급여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회사 주관의 워크숍 즉,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의 워크샵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제공일에 워크샵 일정이 있었고 개인사정으로 불참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재량에 따릅니다.사내에 가족사망에 대한 별도의 유급 경조휴가 규정이 없을 경우 참여하지 못한 기간을 개인연차로 사용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수영장 이용 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수영강습을 듣는 시간에 대해 야근수당을 받으려면 이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업무)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수영강습활동이 업무와 유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성격으로 볼 수 있을지를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사실상 직무수행과 무관하고 그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야근수당을 받으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징계
Q. 구두 채용 확정 후 구두로 채용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 등의 구체신청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 역시 근로계약의 체결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일반 근로자보다 넓게 해석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순 없으나, 타 근로자가 거부한다는 사유가 정당한 이유로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이랑 통상임금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ex. 퇴직일)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엑 정기적, 일류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말합니다. 사전에 약정된 임금으로 볼수 있어 각종가산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이 일일평균임금*30일* 근속기간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액수가 낮아져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