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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1년 퇴직금 관련문의 퇴직금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하셨다면 근속기간 1년이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단,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여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분은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을 납부한 내역이 없어서 우선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 입니다. 일단은 사업주에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및 4대보험 취득신고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미진행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4대보험 미취득 건으로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7개월근무후 육아휴직 1년 이용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됩니다. 7개월차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총기간이 1년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와 논의하실 필요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주말 워크샵 불참하면 불이익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주관하는 워크샵이 근로제공시간 이외의 시간에 진행되면서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 이는 업무의 일환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불참 사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수 없으나,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의무적인 참석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이자체로 부당한 처우로 볼 수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시급 수습기간 20프로 떼서 약 8천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명시하였다면 반드시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를 경우 근로조건을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으며(근기법 19조),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속 3개월 미만이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한명의 사장님이 두개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독자성이 인정된다면 5인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영상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5인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므로 필요시 노무사를 컨택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이번달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현재의 질병이 업무로 인한여 발병하였음을 증명한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산재전문 노무사와 심도있는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산재로 판명될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가 아니라 질병,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13주이상의 장기치료, 회사에서 병가나 휴직, 직무전환이 불가하였으나, 현재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3일 매일 8시간 근로하였다면면 휴일근로시간은 3*8=24시간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이시간 50%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Q. 답답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주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사용주와 원청관의 대금지급과 무관하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액수도 클 것인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근로조건이 현격히 낮아져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동의 없이 정규직에서 알바로 계약을 변경한다면 근로조건이 현격히 낮아진 경우에 해당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사업장의 규모는 실업급여 수급과는 무관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지급 기준 부탁합니다. 52세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도중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고 하신다면 최대 270일까지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해고예고수당을 부당해고 신고 전에 미리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하게 지급해야할 금원이므로 먼저 받고 추후에 부당해고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과는 다르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