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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Q.  이번달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현재의 질병이 업무로 인한여 발병하였음을 증명한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산재전문 노무사와 심도있는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산재로 판명될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가 아니라 질병,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13주이상의 장기치료, 회사에서 병가나 휴직, 직무전환이 불가하였으나, 현재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3일 매일 8시간 근로하였다면면 휴일근로시간은 3*8=24시간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이시간 50%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답답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주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사용주와 원청관의 대금지급과 무관하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액수도 클 것인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근로조건이 현격히 낮아져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동의 없이 정규직에서 알바로 계약을 변경한다면 근로조건이 현격히 낮아진 경우에 해당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사업장의 규모는 실업급여 수급과는 무관합니다.
Q.  실업급여 지급 기준 부탁합니다. 52세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도중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고 하신다면 최대 270일까지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해고예고수당을 부당해고 신고 전에 미리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하게 지급해야할 금원이므로 먼저 받고 추후에 부당해고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과는 다르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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