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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Q. 가족회사 남편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을 이미 납부하고 계시지만 가족회사에 근로하시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고용센터에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인정시 육아휴직신청이 가능 할 것 입니다. ①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②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③ 근로실태: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④ 기타: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납부내역), 근로자명부 등
임금·급여
Q.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부 사이트나 앱으로도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 내역서를 선택하시면 과거 직장 가입 기간도 확인 가능하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3.3% 공제안되서 물어봤는데 제가 물어보면 안될것을 물어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일단 3.3% 공제하는 계약을 하신 것이라면, 이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 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일회성 기타소득으로 5만원미만의 금액은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소득세 및 사대보험 납무를 회피하고자 기타소득 3.3%를 공제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사업주와 말씀하셔서 근로계약일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 및 사대보험 가입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무중 작업대기 시간을 사측에서 휴계시간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의 근무 대기시간이 근무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휴계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말씀하신 것 처럼 바로 대기 중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근무형태 즉, 사용자로부터 언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해고 관련 인권? 명예훼손 관련 질문의 건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과도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있었고 그로인해 정신적 피해등이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라고 생각되실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만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상 범죄로 구성요건을 충족시 성립되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변호사에게 질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이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역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계약연장 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종료되기 때문에 2년이 넘지 안핬다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은 되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은 육아휴직을포함한 근로기간전체가 반영됩니다. 그렇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기간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고 그 전에 받은 3개월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파견 중인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두 곳 모두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약종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사유입니다. 육아등에 따른 휴직은 인정사유지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일괄 소진 후 퇴사진행하면 주말 포함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여 주중 일부를 쉬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간 근로일 전체를 연차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해당 주간 개근했을때 지급하는 것인데 한주를 모두 연차휴가로 쉬었다면 개근한 것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Q. 취업할대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인사담당자로써의 경험을 근거로 했을때 왜 이 회사에 지원했는지와 회사에서의 나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쓰면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어떤식으로 열심히 살아왔는지 실질적인 사례와 그를 통해 배운 점을 쓰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의를 표해 주세요. 여러번 탈고를 통해 오탈자 없고 읽기편한 자소서는 티가 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중간입사, 4대보험공제 뗐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건강요양보험은 1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다음달에 공제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지만 취득신고할때 회사에서 당월 납부를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경우 회사에 따라서는 과세소득의 0.9%를 고지와 관계없이 공제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보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22시 이후로는 퇴근을 못찍게 하는건 법률위반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그와같은 시스템을 두는 것은 야간근로와 법정연장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로인해 근로자가 퇴근기록을 찍고 실제로는 야간, 초과근무를 하고있다면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초과문제(근기법 53조)가 발생하고, 또한 근로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야간 및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56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회사가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거나, 향후로는 근무시간 초과시 일을 더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