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을 못받고있는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임금은 매월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월차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연차유급휴가는 원래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사용자가 연차 사용시기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 1개월 단위 계약 갱신 시 연차 발생 여부
1개월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한달의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다음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1일 8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점심시간 외에 또 별도로 휴게시간을 더 주는 것도 가능은하지만 그렇게 할 의무는 없고 그렇게 하는 사업장도 제가 알기론 거의 없습니다.식대 또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직원 재직증명서 발급?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있을 때(혹은 할 때) 발급/작성 하는 문서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사내 인사고과 평가에 따른 퇴사
자발적 퇴사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자유 의지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것입니다.명칭을 “자발적 퇴사”로 한다고 한들, 근로자는 근로계약 유지를 원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 근거가 인사고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사유, 절차, 양정을 모두 평가해서 결정되는데, 인사고과의 기준이나 최하점을 받게 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지금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내주는데요.
현재 직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이며, 그 아르바이트로 인해 본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현실적인 문제 발생 소지는 적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할 때 회사의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허가를 받아두시는게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로인한 사직서 제출시 궁금해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1. 받는곳이 많은지는 알 수 없으나 계약기간이 명확한 경우 제출유무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2. 마지막 근무일을 22/12/31로 표기하면 오해소지가 없습니다.3. 굳이 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지각하면 지각비 불법인가요??
지각비를 사업장에서 강제로 걷는게 아니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서 본인들에게 쓰는거라면 문제소지가 없습니다. 다만 직원이 늦는 시간만큼의 급여에서 차감하는건 가능하지만, 사업장에서 직접 지각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청년 내일 채움공제 만기 직전에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1.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내일채움공제 가입과는 무관합니다만, 당일에 해고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또한 해당 학원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