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때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입니다.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의 판단 기준은 해고의 사유/절차/양정이 모두 정당한지를 확인하는데,이 중 하나라도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보상휴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규정을 잡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 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취업규칙에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고 기재하지 않는다고해서 보상휴가 제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다만, 보상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개정 시 해당 내용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해석을 둘러싼 다툼 예방 차원)
임금·급여
Q. 정기상여금 짝수달 지급인데 중도퇴사시 어떻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가 지급조건이며, 중도 퇴사자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회사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에는 해당 정기상여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시 1일 통상임금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전자든 후자든, 통상임금 금액 자체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을 '월 유급시간수'로 나누는 것이므로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야간근무를 한다고해서 통상임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임금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많았다고 해서 해당 기간 통상임금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균임금은 오르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궁금해요. 2025 최저 월급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시간 이상으로 실제 근무를 더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몇 시간을 더 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금액 계산은 유료 상담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