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워크넷 6개월 만료 후 재구직신청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최초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기간이 6개월이었고,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지급받아오셨다면재구직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로 '개별연장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상이 끝난경우 근로자가 후유증으로 인해 퇴사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업무상재해로 산재보상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업급여 수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즉,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자진사직이 아닐 것)만 갖춘다면 산재보상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결국 산재 후유증 때문에 퇴사하더라도, 그것이 자진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수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므로 퇴사사유에 대한 정확한 정당성 여부를 확인받고자 한다면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 급여 2023년도에는 얼마나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1.7%입니다.또한, 9급 1호봉의 경우 2023년 1월부터는 기본급으로 1,715,171원을 받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요즘 알바를 하면 주2일만 구하는대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8시간씩 2일만 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미사용 연차 갯수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나요?
이미 적법하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라면, 휴가 사용권리는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 면제도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때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연차수당은 #일까지만 지급한다고 규정해도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즉, 소정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입니다.따라서 현재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실제 적용된 판례가 있느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 제76조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조문이 문제된 하급심 판례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신고는 원칙적으로 회사 내에 해야하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 전화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연차 강제 소진은 불법아닌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근로자의 여가생활 보장에 있지 수당을 통한 임금 상승에 잇지 않습니다. ‘연차 강제 소진’이라고 표현하신 내용이 만약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법 제61조)라면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적법한 행위입니다.
임금·급여
Q. 4시간 근무시 30분 휴계시간 임금 지급 질문입니다.
1. 4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만 합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이므로 무급입니다.
임금·급여
Q. 3일 연속 무단결근으로 해고 되었을때 년차 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불문하고,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급여와 함께 정산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