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휴일·휴가
Q. 출장거부 정당사유가 될수있을까요?
기재해주신 부분은 법적인 영역보다는 합의의 영역으로 보입니다.회사에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고, 근무 장소를 영구히 변경하는 게 아닌 일시적 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지시에 해당할 것입니다.재학 중인 학교의 학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출장자를 선별할 때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반드시 배려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출장을 거부하신다면, 회사에서도 경우에 따라 경한 수준의 징계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중도 퇴사자도 퇴직금을 주나요?
법정 퇴직금의 발생 요건은,(1)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을 것(2)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닐 것입니다.따라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중도 퇴직 하거나 해고를 당해도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사업주에게 유리한 계약서? 연장 근로시간이 뭔가요?
계약하신 기본급을 기본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 근로 40시간분이 포함된 급여이므로, 월 40시간까지는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마다 1개월분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계산 자체는 세전으로 되겠지만,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지급하면서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실업 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원치 않는 사유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된 경우 구직활동 기간 동안 보험료를 받는 개념입니다. 근로자가 자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자격수당 만근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만근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근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 당일 그만두면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임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정상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발생합니다.
구조조정
Q.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힐때, 단순히 구두로만 한 것인지 혹은 문자나 메신저로 사직의사를 표현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반드시 사직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촉진 및 미사용 관련해서요.
1. 네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2. 연차사용촉진을 서면으로 하시고 내용을 확인했다는 서명 받아서 회수 후 보관하면 됩니다.3.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법에 따른 절차만 명확히 하면 지급의무가 없으며 그 증명은 2번 답변대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일시적 정기상여금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서 작성해야될지 궁금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여금이라기보다는 그 실질이 출퇴근 지원비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시고 싶다면, “거주지가 회사와 일정 거리 이상에 있다거나, 일정 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OO원을 출퇴근 지원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정도의 내용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