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주 근로시간이 38시간이고, 5일로 나눴을때 일 평균 7.6시간입니다.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이 나올 경우 올림처리합니다.따라서 8시간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우선적으로 사업주분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육아기단축근무때의 퇴직연금(퇴직급여)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년간 납입해야 하는 납입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연간 임금총액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동안 받은 임금) ÷ (12개월 − 육아기단축의 해당 개월)쉽게, 분자 분모 모두에서 해당 기간 및 임금을 제외하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을 잘 못하게 할 경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합니다.눈치를 주거나 사용의도를 꼬치꼬치 캐물어 못쓰게끔 압박하는 것은 연차휴가 관련 규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사업주가 실수로 더줬던 급여를 한번에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2.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아르 바이트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Q.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은 받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라하더라도 사실상 비자발적 퇴사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됩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을 볼때, 직접적으로 감봉 대상이 아니고, 합병 후 직급에 맞지 않는 업무가 주어진 사정만으로는안타깝지만 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내괴롭힘 유급휴가 명령?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개인의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로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연가보상비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연차를 반드시 써야한다고 했더라도 연차수당을 못 받게되는 것은 아닙니다.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은 채 퇴사한 경우 남은 연차는 당연히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이때 월급 항목에 별도로 연차수당으로 기재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학생비자로 외국인한테 프리랜서 세금으로 원천징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세금/세무 영역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보입니다.해당 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