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빈칸으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 채워져있어야 합니다.또한 160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일한 시간만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부족하게 지급됐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추후 문제제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Q. 관리주체가 교체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전 기간까지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아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고용승계가 거절될 경우 부당해고 등을 다퉈보실 수 있으며,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신 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고·징계
Q. 부당노동행위가 무엇이고,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행위의 정의와 요건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아래의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가족돌봄 휴직 사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은 1년에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의 기준은 입사연도, 회계연도 등 정하기 나름이나,별도 규정이 없다면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이를 기준으로 리셋이 되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Q. 회사재직 중 부업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낸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원칙적으로 부업을 하는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취업규칙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알바생 무단퇴사로 피해입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소송준비시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등에 대해 입증이 필요하니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했는데 알바를 하루만에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하루만에 그만두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일은 거의 없으므로 괜찮습니다.다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단퇴사 하지마시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합의하에 퇴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Q. 5인미만 사업장에선 부당해도가 발생되도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부당해고의 도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이 개인 연차로 주간 대학원 다닐 경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사용 후의 시간은 본인의 자유입니다.묻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등의 강압이 있다면 연차휴가 제한 혹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 급여에 관한 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환산시 월 192시간 정도이고,주휴를 제외하면 대략 일 7.3시간 주 5일 최저임금 시급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 금액과 얼추 맞습니다.주35시간으로 잡으셔도 무방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