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Q. 학술연구용역 직급별 자격기준에 대해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채용공고, 지원공고, 시험응시자격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구인데,문구의 해석상 과정 이수, 취득 후의 경력을 의미합니다.다만, 회사나 기관마다 해석의 차이를 둘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출산/육아 휴직예정자 연봉협상(인상)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단순히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봉동결이고, 육아휴직자 외에 다른 근로자의 연봉이 상승하는 상황이라면 불리한 처우로 판단될 것입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양싯 다운로드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은 있습니다.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발생시 구체적 근로조건을 입증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알바를 다음주면 1년인데 사직서를 오늘 쓰라고해서 썻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서를 썼다하더라도, 형식에 불과하고실제로는 연속하여 1년 이상 다니셨기때문에 이를 증명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또한 사직서와 관계 없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자체적으로 양식 만들어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공항장애로 퇴사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공황장애로 인한 질병 퇴사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수행 곤란, 회사에서 휴직이나 병가의 미허용, 의사 소견서 등의 구체적 증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적용 시 야간근무수당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고정OT에 야간근무수당 항목이 있는지, 있다면 야간근로가 고정OT로 몇시간이 부여되어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2일전에 아내의 큰아버지(처백부) 돌아가셨는데 유급휴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등에 규정된 경조휴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별도로 경조휴가가 없는 경우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고용형태: 정규직이 기입되어있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일정기한까지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또한, 채용공고, 수습기간 등의 과정 등의 간접적인 증거로도 입증 가능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유는 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