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는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즉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고용보험 싸이트에 나이와 기간에 따른 일수에 대해 상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m/pf/MOW-PF-00-176-C.html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환수해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것이라면 퇴사한다고 영향이 생기지 않습니다.오히려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아 남은 연차가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계약서 작성시 들어가야 할 문구와 연봉계약서문의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해주신 문구만 들어가도 문제 없습니다.보통 근로계약서는 한장만 쓰고 수습과 관련된 규정을 넣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월차 발생하는거 시급에 포함해서 주급으로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월차가 발생하는 사실상 상용직에 해당한다면, 시급에 연차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하고 최저임금 등에 문제되지 않는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노무사에게 자문받아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Q. 중대 재해법에 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식당이라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입니다.개인사업주가 처벌대상일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상시근로자 에 대표도 포함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이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퇴사할 때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를 6개로 제한하는 것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위법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그와 별개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전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남은 연차 사용도 당연히 가능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당일 퇴사 할려고하는데 회사에서 퇴사를 막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승인 없는 당일퇴사는 어렵습니다.회사와 퇴사일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혹은 민법 규정에 따라 30일 혹은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일방적인 당일퇴사는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적용대상 기간 및 산출방법?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4주 평균)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아래에 법조문 첨부드립니다.3. 회사별로 따로 계산합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출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서초구노무사 은평구노무사]|작성자 노무법인 선택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같은 금액을 불입하더라도 퇴직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유형에는 DC형과 DB형이 있습니다.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1년간 1/12가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 기존의 퇴직금 산정방식과 마찬가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퇴직연금이 계산됩니다.따라서, 유형에 따라 혹은 DB형의 경우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수 있겠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