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상에 나온 근무날짜와 다르게 근무했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는 위법이나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맞고, 법위반일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일자에 대해 별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법위반이 아닐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의 기준은 어떻게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 측면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통지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구두통지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퇴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하는 수준에 해당한다면 해고가 아닙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합의해주는 입장인데 상대측이 저한테 요구하는게 너무 많아서 어이가없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합의과정에서 상대의 요구가 지나칠 경우 합의를 지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취하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감독관님이 말씀하셨겠지만,못믿는다면 감독관님 통해 해당 취하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Q. 인사이동을 할 때,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의 인사이동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합니다.전직(전보)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 이로 인해 입게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를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권리남용에 해당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회사와 원만한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의 퇴직일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므로 30일을 초과해도 관계 없습니다.퇴사일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당기는 것으로 조정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개념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유급휴가는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일자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이고,무급휴가는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에는 일반 직장인이면 무조건 쉬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져있습니다.해당 일자에 쉬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 노동법에 혹시 가족 경조사 휴일은 몇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경조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전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 맡겨지는 부분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전세대출관련 퇴직금 중간정산에 연차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정산시점 퇴직금 산정방법에 따라 정산받는 것이므로연차수당이 포함되는 상황이라면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계약직 연장 안함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해주신 상황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