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다친 기간동안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이를 은폐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나, 해당 근로자의 산재가 승인되었고 산재 요양기간 중에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로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연봉 재협상 후 퇴직금이 변동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시는 임금(수당 포함)이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이에, 상여금이 매월 지급된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33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건보 보수월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뭘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작년 소득(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올해 적용할 보수월액을 결정하게 되며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해당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퇴사 유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질병휴식 기간중 임신 그리고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승인 등으로 질병휴직을 사용하였고 해당 휴직기간에 임신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