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멋진너굴 경제연구소 연구소장입니다.
Q. Nice 나 kcb 같은 신용정보회사는 어느 부처에서 관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KCB의 경우 지난 2005년 국내 18개 주요 금융회사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신용정보회사입니다.NICE의 경우 NICE홀딩스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에스투비네트워크라는 특수목적 회사가 NICE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NICE홀딩스는 코피 상장사입니다.양사의 신용평가 점수 변화 시점을 파악하시어 상승 또는 하락 했다면 어느 정도 사유 파악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았거나 연체가 있었거나 신용카드 사용을 일시적으로 많이 했거나 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고 정확한 메커니즘 자체는 영업비밀이라 일반인들에게 오픈하지 않습니다.
Q. 전쟁 이슈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주요국들 간의 전쟁은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주식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니 단기 급락은 피하기 힘듭니다. 과거 2000년대 초만해도 북한의 핵개발이나 동해상으로 미사일만 발사 해도 주가가 출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당 전쟁 리스크 자체가 글로벌 교역을 위축 시키고 가장 최근 주요국 전쟁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글로벌 주요국들이 익숙해 질때까지 물가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곡물, 러시아는 천연가스 & 원유 주요 수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쟁 같은 이벤트를 계기로 이익을 시현하며 불확실성에서 엑시트를 하는 경향을 가진 투자가들도 많습니다. 결국 전쟁은 양태가 정해지지 않고 예고 없이 발생하여 확대될 수 있어 주식 등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키워 항상 주식 시장에는 단기 악재 이상의 역할을 역사적으로 했습니다.
Q. 지인 코인선물거래로 여태 번 돈을 청산당했다고 하던데 계속 투자해서 본전을 찾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코인 선물의 경우 변동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24시간, 365일 운영되어 변동성 발생 시 개인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운이 좋아서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결국에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상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주식과 달리 제로섬 게임이라 수익 보다는 손실을 시현하는 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코인 선물은 전업이 아닌 이상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Q. 해외 주식 거래시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내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현재 기준 해외 주식 투자 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 대상 > 해외 상장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기본 세율 >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율, 3억원 초과분은 25% 적용신고 및 납부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 및 납부 해야 함기타 > 손실 발생 시 5년 간 이월공제 가능최근 정치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또한 완화 논의가 있으나 현재까지는 20% 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어떤 규제를 풀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6월 초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친기업 관련 규제 완화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불필요한 규제 정비행정 편의나 관행에 의한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폐지 또는 완화기업이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유연하게 조정2) 규제 합리화규제의 목적과 효과를 재평가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는 정비하고, 공정·안전 등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는 규제만 유지현장 기업인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현장 중심’ 규제 개선3) 첨단산업, 신사업 규제 완화AI,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 및 투자 인센티브 확대신산업 육성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금지된 것 외 모두 허용) 추진4) 세제, 금융 지원 연계규제 완화와 함께 첨단산업 투자, R&D,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세제 감면, 맞춤형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이상이며 신정부는 친기업, 규제 완화 정책 추진 방식은 현장 소통 강화, 민생경제와 균형, 공정 & 안전 규제 강화 등입니다. 아직 정권 초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장에 접목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