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멋진너굴 경제연구소 연구소장입니다.
경제정책
Q. 생활비 부담 줄인다고? 우리집 느낌은 더 무거운데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해당 일시적인 정책이 물가를 잡는데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가 내수 보다는 교역을 통해서 성장하고 유지되는 경제 구조로 오래 전에 고착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의 생활 물가 제어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필수재 가격을 기업들이 대놓고 올리기는 힘들 것이라 전시효과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로인해 생활비 자체가 크게 줄지는 않겠으나 최소한 상승하지는 않게 물가를 거의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 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미국 비트코인 비축에 신규 구입을 하지 않는 경우 코인 가격에 악영향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압수 비트코인 코인만으로 충분한 전략 자산 비축을 완료할 수는 없습니다. 시기의 문제이나 비트코인을 점진적으로 매수를 하여 장기 보유하면서 전략자산화 할 듯합니다. 미국 등 주요국의 주요 코인에 대한 전략자산화 소식 자체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례가 많습니다. 아래 관련 요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비트코인 ‘전략비축’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최근 시장에서는 미국이 금처럼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보유하거나, “매각하지 않고 장기 보유한다”는 정책적 신호만으로도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실제로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을 냈을 때, 시장에서는 기대감으로 9만달러선까지 올랐으나, 미국이 “몰수한 비트코인만 일부 보유, 새 매입은 없다”는 공식 방침이 나오자 단숨에 8만5,000달러선으로 급락하며 실망 매물이 출회되었습니다.2. 미국 비축이 없는 경우 거래 심리·수급 영향미국 정부가 대규모 비트코인 매입, 보유, 또는 장기홀딩 시그널을 내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국가단위 공식 수요’ 결여로 인한 추가 상승 동력이 약해집니다.투자자 신뢰 및 제도권 자산 지위 약화 → 기관 및 글로벌 투자자들도 비중 확대에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반대로, 미국 정부가 시장에 직접 비트코인을 매각할 경우 오히려 공급 증가로 단기 하락 압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3. 비교 참고 – ‘전략비축’ 공식화 시 가격 급등 전망여러 전문가 및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전략비축자산으로 공식 도입하면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잠재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즉, 미국 정부의 비축 및 장기보유 정책 신호 자체가 비트코인 가격에 대단히 강력한 심리적·실질적 상승 촉매로 작용함을 시사합니다.
예금·적금
Q. 미국의 9월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기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9월 미국 연준(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기준,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확률이 93% 이상으로 투자자들은 사실상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0.5%포인트 대폭 인하(“빅컷”) 가능성은 6% 내외로 낮지만, 0.25%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그 배경에는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아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고, 최근 고용지표도 부진하게 나온 점이 영향을 끼쳤습니다.전문가들은 관세 등으로 인플레 우려가 남아 있어 대폭 인하 가능성은 낮지만, 경기 둔화 조짐에 대응해 연준이 9월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합니다.9월 17일 FOMC 전 발표될 8월 고용 및 인플레이션 지표가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요약하면, 2025년 9월 연준의 0.25%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며, 대폭 인하(빅컷)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경제정책
Q. 이재명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중과세 해소 및 투자 환경 개선기존에는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었는데, 먼저 법인세를 낸 기업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다시 과세한다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이로 인해 투자자 부담이 크고,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이 저하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발생해왔습니다.2.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기업이 이익을 쌓아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배당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본시장에 장기·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이 반영됐습니다.배당을 늘린 기업에는 법인세 할증(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까지 완화하는 등, 기업의 적극적인 배당 노력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3.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로 고배당 기업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배당 목적 장기 투자자 증가 → 자본시장에 안정적 자금 유입 유도실제로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저율 분리과세 체계를 도입하여 배당 투자를 촉진한 경험이 있습니다.4. 부자 감세 논란 최소화 및 한시적 적용자산가의 세 부담 완화 논란도 있어, 과도한 감세 방지 목적에서 “고배당 기업(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증가 기업)에 한정하며, 최고 세율 35%로 제한, 3년간 한시적 적용” 등 엄격한 조건을 붙였습니다.
경제동향
Q. 왜 2030세대들이 부모세대들보다 갈수록 가난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20~30대 청년과 젊은 부부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해 지는 이유는 매우 복합적입니다. 주요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좋은 일자리 부족과 소득 불안정정규직·고임금 일자리 비중이 줄고, 비정규직·플랫폼 노동 등으로 불안정한 고용 환경이 확대되고 있습니다.청년층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실제 취업을 하더라도 임금(월 평균 200~300만원)의 수준이 결혼·육아·내집마련 등 생애주기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입니다.2. 치솟는 주거비·전세금 부담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및 전세금 폭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크며, 내집마련을 위한 목돈 조달도 어려워 부채(대출) 의존도가 높아집니다.결혼·출산을 포기(삼포세대)하는 주된 배경도 바로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3. 경쟁 사회와 과도한 교육비 부담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입시 경쟁, 사교육 투자, 학자금 대출 등 교육 관련 비용과 스트레스가 부모 경제에 큰 압박을 줍니다.부모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비·사교육비에도 많은 지출이 소요됩니다.4. 육아·돌봄 부담과 복지 사각지대맞벌이 가정 비중이 높아지는 와중에도 육아 비용(보육, 교육, 의료 등)이 급증하고, 국가 정책의 지원 부족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두려운” 현상이 일상화됐습니다.가족 내 돌봄 부담(중증 환자 부모 돌봄 등)으로 인한 경제적 활동 제한과 소득 감소도 주요합니다.5. 부채·저축·자산 형성 어려움물가·금리 상승, 경기 침체, 임금 정체 등으로 자산 축적이 쉽지 않고, 연금 등 장기적 노후 준비를 강제 저축해야 하는데 소비 가능한 현금흐름이 부족합니다.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 부담이 늘어나면서 순자산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6. 저출생·고령화 인구구조의 악순환저출생·고령화 인구구조에 따라 사회적 부양비 부담(부모·조부모·자녀 돌봄)이 커지고 있습니다.복지제도 불신과 세대 간 갈등도 심화되어, 체감하는 경제적 불안이 더욱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