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멋진너굴 경제연구소 연구소장입니다.
경제정책
Q. 드론통합사령부 출범 한국 방위 전략 변화의 핵심은?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드론 총합사령부(드론작전사령부) 출범으로 인한 한국 방위 전략 변화의 핵심은 비대칭 위협 대응력 강화, 정보·타격·방어체계의 무인화 및 AI 기반화, 미래전 개념 가속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1. 북한 비대칭 위협 및 무인기 도발 대응최근 북한 무인기 도발 등 비대칭 위협(핵·WMD, 심리전, 전자기전 등)에 대한 압도적 대응을 목표로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됐습니다.무인 드론을 활용한 광범위한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수행으로 기존 병력 의존형 방위 전략에서 기술 집약형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북한의 무인기 침투 시 10배 보복 원칙 등 적극적 억제·응징 작전 태세가 공식화되었습니다.2. 무인·AI 전력의 통합 운용 및 미래 합동전 개념육·해·공군, 해병대 합동으로 구성된 최초의 통합 드론사령부로, 각 군의 드론 전력을 집약해 신속한 감시와 실전 대응, 타격 작전까지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AI, 빅데이터, 첨단 지휘통제(JADC2) 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융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국방혁신 4.0’ 정책 하에 2027년까지 군 예산 중 상당 비중을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여,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축을 보완하고 유무인 복합부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3. 방어체계 및 전략적/작전적 변화적 무인기 대응 역량(드론 탐지·추적·격추, 드론킬러 도입), 스텔스 드론 개발 등 능동적 방어체계 구축이 중점입니다.전시에는 실시간 드론 킬체인 및 대량 응징보복(KMPR) 지원, 평시에는 즉각 정찰 및 선제대응 임무까지 맡습니다.평상시 DMZ 감시·정찰, 비상시 후방지역 지원 등 적용범위가 광범위해 국방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주식 거래 정지가 된 종목은 장지가 풀리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해당 회사의 거래 정지 사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주요 사유는 아래와 같고 해당 사유가 우선 해소 되어야 빠른 거래 재개가 가능합니다. 1. 거래 정지 주요 사유공시 지연 또는 오류: 중요한 경영사항 공시가 늦거나 잘못된 경우기업 경영의 중대한 사안 발생: 예를 들면, 횡령·배임, 파산, 자본잠식 등 부실 사유 발생주가 급등락: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이 있을 때상장폐지 사유 발생: 감사의견 거절, 매출액 기준 미달, 대규모 적자, 자본금 미달 등불성실공시, 시장질서 교란, 투자자 보호 필요성: 허위공시 등관리종목 지정, 기타 공익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2. 거래 재개(재거래) 시점 및 절차거래 정지 사유 해소 후: 정지 사유(공시 이행, 경영정상화, 감사보고서 제출 등)가 해소되어야만 거래가 재개됩니다.한국거래소(KRX)의 판단․공시: 재개 시점은 거래소의 심사와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통 사유가 해소되어 정지해제공시가 나오면 바로, 또는 다음 거래일부터 재개하지만, 사안에 따라 수일~수년까지 장기화되는 사례도 있습니다.정지 기간 예시: 단순 공시는 수 시간~1일 이내가 많으나, 상장폐지 관련 실질심사 등은 평균 수개월~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2024년 기준 평균 약 438일 정지 사례).재개 직전 절차: 장기정지(30거래일 이상) 종목은 재개 시 기준가격 산정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경제정책
Q. 여자 입대 의무화 실질적으로 가능한 정책일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여성 군입대(징병) 의무화 도입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주요 이슈와 관련 논의 현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 공식 입장과 논의 현황국방부 및 병무청은 “여성 징병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공식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여성의 군 입대 의무화에 대해 아직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실제로 여성 징병제 도입에는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등의 법적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는 남성만이 병역의무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사회 일각, 정치권, 청와대 청원 등에서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있으나, 국민적 여론이 크게 형성되거나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2. 주요 쟁점 및 배경저출생 및 병력 부족: 출산율 하락과 젊은 남성 인구 감소로 군 병력 자원이 빠르게 줄어들며, 대안 중 하나로 여성 징병제 논의가 간헐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양성평등, 젠더 갈등: 여성 군입대 의무화는 성평등 실현 vs. 사회 갈등 유발 등 복합적 이슈가 얽혀 있음.타국 사례: 최근 덴마크,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에서 여성 의무 징집을 시행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자원입대(지원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도화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합니다.3. 전망 및 향후 과제단기적으로 법 개정이나 의무화 추진 가능성은 낮으며,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및 사회 분위기, 국방력 필요에 따라 논의가 꾸준히 이어질 전망입니다.만약 도입된다면 병역 기간, 복무 조건, 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보완 장치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그 외에도 ‘모병제’ 전환, 남녀 공통 군사훈련 등 다양한 대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비트코인 ETF가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에 동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 ETF가 코인시장과 주식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코인(비트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유동성 및 접근성 증가: ETF 승인은 기존의 복잡한 암호화폐 거래소 가입·보관 과정 없이, 일반 증권사를 통해 비트코인에 바로 투자할 수 있게 하여 투자 저변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기관 투자자 본격 진입: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 투자금이 직접 시장에 유입되며, 실제로 현물 ETF 출시 이후 수십억 달러가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되었습니다.가격 안정성과 신뢰 제고: 기관 투자자는 단기 투기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 유동성·안정성이 높아지고, 과거 대비 변동성이 감소하는 효과도 관측되고 있습니다.시장 규모 확대 및 제도권 편입: ETF 상품이 디지털 자산을 ‘공인 투자자산’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성장과 제도권 확장을 가속했습니다.2.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관련주 수혜 및 자금 이동: ETF 발행사(블랙록 등) 및 비트코인 채굴,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상승하며, 일부 자금이 코인시장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자산배분 수단 다양화: 기존에는 주식, 채권, 금 중심이던 기관·개인 투자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군이 편입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대체자산(Alternative Asset)’의 비중이 커졌습니다.ETF 자체 인기 강화: ETF라는 포맷의 투자상품에 대한 신뢰와 인기가 증가했고, 그로 인해 다양한 테마형 ETF 및 현물 디지털 자산 ETF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3. 전반적 파급효과 및 주의사항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분산 투자 강화: 기존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은 비트코인을 ETF로 쉽게 보유할 수 있게 되어 포트폴리오 리스크 분산에 기여합니다.제도권 진입 가속 및 규제 리스크: 주류 금융권의 참여와 제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의 신뢰 제고 및 규제 확산에도 영향을 줍니다.가격 변동성, 운용보수 등 투자 리스크 상존: 비트코인 특유의 높은 변동성, 규제 및 운용 상의 리스크, ETF 자체의 추적오차 등은 반드시 투자 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미국의 러셀2000지수는 왜 중소형주 지수라고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러셀2000 지수(Russell 2000 Index)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 시가총액 순위 1,001위부터 3,000위까지의 소형주 약 2,000개로 구성된 주가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글로벌 지수 제공기관인 FTSE Russell에서 산출하며, 미국 중소형주(Small-cap)의 성과를 대표하는 벤치마크로 활용됩니다.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미국 내수 경기에 민감: 러셀2000 지수는 대기업보다 내수 비중이 높고, 경기 변동에 따라 등락폭이 커 실물 경제의 건전성이나 경기 전망을 파악할 때 참고됩니다.시가총액 가중 산출: 각 종목의 시가총액에 비례하여 지수 편입 비중이 결정됩니다.포함업종 다양: IT, 헬스케어, 산업재, 소비재 등 다양한 업종의 소형주가 포함됩니다.‘미국 경기의 바로미터’: 경기 회복기에는 높은 성장성과 위험 선호 확대로 러셀2000이 강세를 보일 수 있으며, 반대로 경기 침체기에는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기도 합니다.ETF 투자 활성화: IWM(미국), KODEX 미국러셀2000(H)(한국) 등 다양한 ETF 상품이 존재해 지수 전체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즉, 러셀2000은 미국 소형주 시장의 흐름과 투자심리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입니다.